기고 / 매우위험한 MB정부의 부동산 대책
기고 / 매우위험한 MB정부의 부동산 대책
  • 이성남 의원실
  • 승인 2008.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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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남 의원, 국민 혈세 건설사 살리기 비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ㆍ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10ㆍ21 부동산 대책'을 보면 정부가 아직도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민의 혈세로 '건설사 살리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자금경색 심화와 미분양 사태로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에 9조원 안팎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


현재 건설업계의 위기는 건설사의 높은 분양가 책정과 수요 예측을 잘못한 과잉공급이 그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엔 이에 대한 지적이나 대책이 전혀 없다. 


우리나라 주택공급률은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100%를 넘은지 오래 됐으나 전체 국민 중 집없는 서민은 47%나 된다. 이건 집은 넘치는데 집값이 비싸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


만약 대통령이 평소에 주장한 시장원리라면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가를 대폭 낮춰야 한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눈씻고 찾아봐도 이같은 내용은 없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누렸다는 건설업체들에 대한 책임도 전혀 없다. 정부가 건설업체들의 모럴 해저드만 키워주고 있다는 결론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앞으로 건설업체에 9조원 안팎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이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대출은 자칫 은행권 부실을 더 키울 수도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결국 정부가 국민을 볼모로 건설업체 살리기에 나선 셈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심각성은 실효성도 의문이지만 현재 달러-원화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의 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이 수도권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적용받지 않아 은행 돈을 빌려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MB정부의 이번 10.21대책은 은행 대출을 늘려 수도권 집값 폭락과 미분양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하지만 현재 시중은행들은 돈이 씨가 마른 상태다. 올 연말까지 은행이 갚아야 할 빚과 은행채 만기분이 25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정부 대책이 과연 효과를 거둘지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지금 은행들은 외국은행으로부터 단기외채와 단기은행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장기주택대출을 해준 데 따른 미스매치로 극심한 달러-원화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은행의 유동성 부족을 더 심화시키는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 만약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다면 은행의 동반 부실은 자명하다.

한편으론 심각한 가계대출을 줄여야 할 판에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가계대출을 늘리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 이번 '10ㆍ21 부동산 대책'은 위기의 본질을 애써 외면하고 서민들의 고통도 외면한 채 일방적인 대형 건설사 살리기 대책일 뿐이다.


또한 부동산 거품을 확산하고, 금융권의 잠재부실을 증가시킬 우려도 있는 정부의 이번 방안은 매우 위험한 대책이다. 정부의 위기감이나 절박감은 알지만 이런 대책으론 현재의 위기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재검토 해야 한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