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침내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에 나섰다.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로 금융자금을 수혈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를 내리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본란이 여러 차례 지적 또는 촉구한 것처럼 작금의 건설경기는 과감하고 포괄적인 지원 손길이 따르지 않을 수없는 그야말로 빈사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경기의 극심한 침체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지만 이번의 경우는 그 정도가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다 세계적인 금융쇼크로 인한 파장까지 겹쳤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건설경기 침체를 방치할 경우 금융위기에 이은 실물경제 위기의 쓰나미를 촉발할 우려가 짙다는 의미인 셈이다. 정부 역시 건설경기가 지닌 특성상 지원의 화급성을 절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의 고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지난 9월의 취업자 증가수가 11만2000명에 그친 형편이다. 통상 신규 일자리 30만개의 3분의 1 수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다. 혹독한 실업 공포가 현실화한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 내수산업이며 고용유발 업종인 주택건설 부문의 경기가 붕괴 직전에 놓인 만큼 긴급 처방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사실 시작에 불과한 자산가격 하락이 본격화할 경우 그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산더미처럼 쌓인 미분양 아파트와 분양대금 수납 지연에 따른 건설사들의 줄도산은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 600조원에 이르는 가계대출 부실화까지 가정하면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이미 세계경제는 불황의 터널에 들어섰다. 외생변수는 국제 공조내지 협력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내수경기만큼은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도 건설경기 부양은 내수 진작의 지름길이자 성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의 지원 대책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질만 하다. 더 이상 실기(失機)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조치는 부동산 대출규제 등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즉 투기지역을 풀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도 완화돼 대출규제를 덜 받게 되는 효과가 있는 탓이다.

 다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 전반이 좋지 않은데다 금리마저 높다는 것이 수요 촉발을 제한하는 걸림돌일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실기(失機)하지 않고 대응책을 내놓았다는 점과 장기적으로 금융 시장의 완화가 가세한다면 부동산 경기의 회복 속도를 증가시키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은 할 것이란 게 우리의 판단이다.

 결국 이번 건설업 지원 대책은 우리나라의 실물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자면 정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경제주체들 마다 각별한 협조와 노력, 그리고 참여의식을 높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적 행동은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 건설기업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영업행태의 혁신으로부터 시발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아울러 이 기회에 부실과 경영실패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는 풍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나서지만, 어떤 형태의 정부 지원도 결국은 국민의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돈벌이에만 몰두해 잔뜩 사업을 벌였다가 불경기가 오자 국민경제를 인질로 지원 손길만 바라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책적 지원은 하되 도덕적인 해이(모럴 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민관 차원의 철저한 보완책도 이번 기회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