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댐 과다투자 2조4천억 낭비
다목적댐 과다투자 2조4천억 낭비
  • 이경운 기자
  • 승인 2008.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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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공급능력 대비 공급실적 34% 수준

1인당 물 사용량 감소···추가 댐 필요 없어

 

정부가 물 부족을 근거로 추진하는 다목적댐 추가건설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수자원공사가 건설 운용 중인 다목적 댐의 경우 목표연도 용수공급능력 대비 실제 공급 실적이 평균 34%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다목적 댐 용수공급능력 및 공급실적’에 따르면 장흥댐의 경우 공급능력 대비 실적이 7%로 가장 낮았고, 남강 16%, 횡성 18%, 용담 21%, 임하 27%, 대청 29% 등 대부분 매우 낮은 공급 실적을 보였다.

 

또 생활용수 증가 추이는 인구감소 등 영향으로 지난 1990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공업용수도 지난 199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자원 이용량의 변화 및 충분한 용수공급 능력에도 불구하고 수공은 4개의 다목적 댐과 5개의 홍수조절 및 용수전용 댐을 추가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조 5384억원으로 이중 94%인 2조 4000억원이 다목적 댐 건설 사업비로 사용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용수 공급능력이 충분한 댐들을 놔두고 새로운 다목적댐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과투자”라며 “대규모 다목적댐 건설은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댐 건설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