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 경력 통합관리의 해법
기술자 경력 통합관리의 해법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3.04.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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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년 칼럼] 김 광 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기술자 경력 통합관리의 해법

 
요즘 건기법 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문제를 놓고 관련단체 간 물밑 작업이 볼만하다.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이 진행되면서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산업 선진화를 엔지니어링 경쟁력 확보에서 찾겠다며 굳은 의지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CM과 감리, 건설기술자 일원화, 경력관리 업무 효율화 등을 주요 골자로 이른바 건설산업의 진흥을 유도한다는 거시적 차원에서 법 개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작금의 과정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CM과 감리의 통합문제도 자꾸만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문제를 놓고 관련단체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을 조장하며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3년 동안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전문기자의 시각을 밝히고자 한다.
업종에 따라 감리는 감리, 설계는 설계, CM은 CM, 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 등 업을 영위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나무랄 순 없지만 업종을 넘어 건설기술자들의 경력통합관리를 어디서 할 것인가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우선 수요자 즉 건설기술자들의 편리성을 도모해야 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최대한 적용, 비생산적인 낭비요소를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가장 어리석은 정책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서 중복성을 유발하는 것이며 더욱 더 어리석음은 해 놓은 일을 어떻게 쓸 줄 모르는 것’이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는 수 십년 간의 노하우가 묻은 전체 건설기술자들의 경력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왜? 누구를 위하여…
이 문제를 놓고 밥그릇 싸움으로 치닫게 될 우려를 안고 있다는 점은 정말 후진국형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거꾸로 가는 건설행정의 자화상이다.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관리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을 더욱 활용해 외화획득의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건설기술 용역업은 기술자가 핵심이다.
그들로부터 성공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고 실패의 쓴 맛도 느낄 수 있다.

건설기술 인력의 무분별한 관리시스템으로 불편함과 업무의 비능률을 조장한다면 법 자체의 근본취지를 잃게 되고 그것은 결국 건설기술 진흥은 커녕 기술력 향상의 결정적 장애물로 남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에는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기술용역업 기술자 평가기준에 기술사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첨단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할 발주처, 즉 정부가 수준높은 기술인력을 외면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의 경영의욕을 꺽는 행위를 자초하다니…

이는 곧 대한민국 건설기술용역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해외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전형적인 거꾸로 가는 건설행정의 표본이다.

아무튼 건기법 전부개정에 대한 우려가 높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밥상에 자기 숟가락 얹기’ 바쁜 형국이다.

국토교통부는 초심을 잃지 말고 관련단체들의 아전인수식 논리에 휘둘리지 않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미래 대한민국 건설엔니지어링 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