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자금 숨통 터줘야
건설업계 자금 숨통 터줘야
  • 국토일보
  • 승인 2008.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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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했던 대로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건설부문의 자금압박 현상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부동산 경기 자체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경색의 파고까지 밀어닥치다보니 그야말로 아사직전의 파행 사태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부도 등으로 도산하는 경우가 줄을 잇는가 하면 건설업의 등록말소는 물론 자진반납 사태까지 속출하는 심각한 형국이다. 등록말소는 자본금 규모나 기술자 수 등 등록기준에 미달해 지방자치단체가 자격을 뺏는 것이고, 자진반납은 사업자 스스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문을 아예 닫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자금난과 불가피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결코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등록이 말소되거나 자진 반납한 사업자가 무려 820개소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512개소)보다 60%나 급증했다. 또한 건설업의 어려움을 반영이라도 하듯 신규 등록자는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몰아치면서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부동산 부문은 그야말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형편이다. 소비 위축에 의한 실물경기의 침체는 가뜩이나 불안 요소인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하락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특히 부(負)의 자산 효과는 소비 위축만이 아니라 가계대출의 부실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또 다른 금융위기의 단초일 만큼 위험변수인 것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은행들마저 자체 유동성 확보에 안간힘을 쏟는 형편에 처하다보니 위험도가 높은 건설업종에 대한 자금운용은 자연 경직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금압박 상황이 지속될 경우 건설업체들의 대량 도산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경종이 도처에서 울리고 있다.


 사실 건설업종의 파국은 국내 경기전반에 직격탄으로 파장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조속한 처방이 요청될 수밖에 없다. 우선 건설업의 파국 사태는 바로 고용시장을 강타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예상을 뛰어 넘는다. 고용 사정이 악화되면 자연히 가계의 소득 흐름이 끊기고 이것이 또다시 소비 부진을 촉발, 멀쩡한 기업들까지 생산과 고용을 줄여야 하는 악순환의 파장이 불가피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며 특히 건설업종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조치가 가장 긴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까지 상환 만기가 돌아오는 건설업체들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만도 무려 2조6천여억원에 이르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 상환 연장 방안 등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이 기회에 오히려 위험의 악순환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과감하고 전면적이 부양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는 사상 최악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와 지원 약속에도 불구, 민간 건축수주와 재건축 수주액은 크게 감소하면서 시장의 냉각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심지어 집값 하락세가 완연한데도 부동산 거래는 얼어붙어 있을 정도로 건설부문의 냉기류는 위험수위만 높여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의 처방책으로는 결코 수렁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미 미국이나 우리 정부가 이번 금융위기 해결 과정에서 보였듯이 보다 과감하고 전면적인 처방이 건설업종에도 투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판단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자면 건설업체들의 자금 숨통을 터주는 선에서 그칠 게 아니라 부동산 경기 회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거래 활성화’까지 유도하는 금융· 세제면의 과감한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고 싶은 게 우리의 입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