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 존중 풍토 조성을

무형 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령에도 관련 규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법이나 경제를 전공한 학자들조차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야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경제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산업구조 마저 급속히 변하면서 기술을 바탕으로 한 무형 재산권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됐다.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소프트웨어산업 적극 육성 계획도 무형 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다. 이제 ‘지적재산권’이란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은 무형 재산권은 연구개발투자비도 재산으로 보아 융자의 근거가 되는 데까지 발전했다.

미국 스탠퍼드대 부설연구소는 기술이 세계경제를 지배한다고 역설하면서 현대를 ‘지적(知的)자본주이사회’라고 규정했다. 기술보호 기술패권주의 기술 장벽 등이 모두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요 다툼인 것이다.

새로운 개념의 자본주의 시대가 전개되면서 국가간, 기업 간에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날카로운 대립이 빚어지고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충돌이나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간의 논쟁도 무디어 진지 오래다. 과학기술이 인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힘의 원천으로 떠올랐다. 기술우위 확보만이 지적자본주의시대에 우뚝 서기 위한 창이요 방패가 된 셈이다. 이같은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 세상 인류 삶을 끌고 가는 것은 사람이다. 과학기술시대를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높여 주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정부나 기업가들은 연구원들과 노하우를 지닌 기술인들에게 상응한 보수를 지급하고 포상을 늘려야 한다.

과학기술인들이 숭앙 받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우수한 인재들이 무한한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려는 의욕을 갖고 과학기술계로 진출하지 않겠는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고급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많다.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교묘히 지적재산권을 빼앗아 간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지적재산권의 취약점은 메모리 기술의 발달로 설계도서 복사가 쉽다는 것이다.

투철한 장인정신 발휘와 우리만이 갖고 있는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가업 이어가기에 자긍심과 적정 이윤이 어우러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우리만이 갖는 것은 당연히 세계제일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 모두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해야 한다. 지금도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의 경쟁이란 관점에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뜨겁게 투자해야 한다. 과학기술 투자를 우한 정부의 특별재원 마련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