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철도시설공단, 10년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조6천억 증가
[국감]철도시설공단, 10년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조6천억 증가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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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체계적 관리ㆍ감독 역할 기구 필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10년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조6천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의원(서울 송파병)은 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100억 이상 공사증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64개 사업이 설계변경됐으며, 공사당 설계변경이 5.89회에 달하고,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조6,111억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 설계변경은 결국에 건설공사비 증액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공사 64건중 589%증가한 377건의 설계변경이 있었다”면서 “공사 1건당 5.89회 설계변경과 42억7,3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 국감자료에 나타난 변경사유를 보면 시공변경, 민원요구, 공사기간 변경 등 최초 설계 과정에서 주변여건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없이 발주해,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면서 "대규모 공사는 사업적정성 평가부터 시공까지 철저하게 관리돼야 돼야 하고,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역할을 하는 기구를 공기지연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