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 업역 구분 폐지로 융복합 건설산업 육성해야”
기술력 중심·발주자 중심체제 전환만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한다
‘시공성 검토 과정’ 발주제도 도입…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 전환 시급
그러나 해외건설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선진화된 국내 건설 업체들의 기술력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가히 염려 할 상황은 아니라고 자위를 할 수 있으나, 이미 약 20여 년간의 해외 건설의 지속성이 단절된 상황에서 급격한 해외 건설의 수주량 증대는 기술 경쟁 제안보다 기업의 영업력 바탕에 둔 입찰 선정 기준, 즉 국내 건설 제도와는 확연히 다른, 기술력과 철저한 최저가 기준에 의한 낙찰 방식을 해외건설 시장에서는 채택하고 있어 수익성 창출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 건설 업역 구분에 따른 업종별 문제점
무한 경쟁인 해외 건설 기술은 융복합 화에 초점을 맞추어 발주자에게 최적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은 업역 구분이라는 그물에 갇혀 사실상 융복합화에는 한계를 갖고 있어 사업비 뿐 아니라 공사기간 단축 및 생산성 저하의 폐단을 지속하고 있다.
이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특히 국내 건축산업 분야의 전반적인 협업 시스템으로 개선 없이는 향후 해외 경쟁력이 극히 우려가 된다. 이는 설계 시공의 국내의 엄격한 업역 구분에서부터 원도급과 하도급 분리, 사업관리의 참여 범위 한계 등의 문제점 등으로 발생되고 있어, 발주자 중심의 프로젝트 성능에 기초한 글로벌 경쟁력 증대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종별 문제점들을 짚어 본다.
[건축설계] 건축설계는 프로젝트의 선행 단계에서 발주자의 요구에 최적의 프로젝트 성능 실현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동안 개발 과정에서 건축된 수많은 프로젝트가 과연 프로젝트 성능에서 최적의 설계로 국민들에게 제시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는 현 제도상에서 설계 권한을 디자인 및 법률전문가이지만, 비용과 성능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축사에게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성능의 중요성이 제도상에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설계 프로세스 상에도 성능향상을 위한 설계 시공성 실행 장치가 역시 없다. 그동안 건설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건축주에게 1차 Vender위치에 있는 건축사는 건축물을 주로 심미적 개념으로만 접근해 자신들의 디자인을 설득 관철시켜 수주에만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정작 필요한 설계수주 후 실제 설계 시의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는 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성 부족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이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시공성 전문가는 참여의 길이 막혀 있어 국내에는 기술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시공분리로 인해 시공업체는 건축주에게 성능 의견 개진의 기회도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이다.
[건축구조] 국내에서 성능에 대한 이해는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로 인식하여 건축구조 기술사에 의해 설계단계에 참여토록 해 엔지니어링 검토 역할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건축구조 기술사의 업역은 계층적 구조(Hierarchy)에 따라 건축사에 의해 디자인된 설계의 구조해석 분야를 도급받아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구조계산서 확인을 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으며, 도면설계는 건축설계에서 담당하므로 본 구조물 설계 시 가장 경제적 재료 절감이 될 수 있는 전문적 건설 시공 기술 지식의 제공 없이 안전성 수치만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구조는 시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현장 작업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비용의 시공성 있는 구조설계에 대한 조언은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할 수 없는 위치이나, 건축설계에서는 이를 두고 건축 구조의 검토 하에 성능 좋은 설계라는 대외 홍보의 가림막 역할을 해주는 정도의 위치이며, 안전 사고 후 진단에 개입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내용적으로는 발주자 입장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 목표인 가장 빠르게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내구성 있으며 성능이 높게 디자인 된 발주자가 만족하는 설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설계의 시공성 (Constructability)이란 시공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설계시 공기단축이 가능한 방법의 시공 시뮬레이션을 기초로 한 설계시의 비용을 산출한 최적 설계를 의미한다.
[CM(건설 사업관리)] 건설 사업관리는 프로젝트 목표인 비용과 공기, 품질 및 안전등에 대한 성능 향상을 위해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 참여,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체계적 관리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제정된 원도급사와 전문하도급의 엄격한 분리로 인해 현재 사업관리 대부분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 보유 수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들이 원도급사에서 시공한 시공 경험이란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인, 하도급 관리 경험에 지나지 않으므로 현장의 시공 일머리(Methodology)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분석력이 저하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원도급사의 일머리에 대한 정보관리가 부족하여 과거 재래식 시공 경험 위주에 의한 계획과 실행의 반복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 접목 제안은 원도급 시공사의 책임성문제 제기 및 위험도 관리라는 측면에서 회피되고 있을 뿐 아니라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특히 민간부문) 등에 막혀 아예 시도 노력조차 할 수 없는 반복적 국내 환경으로, 시공성(Constructability)의 의미를 협의의 작업성(Workability)과 혼동 하고 있는 상태에까지 왔다.
[원도급사] 원도급사는 제도적으로 전문 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의 건축 행위는 하도급관리에 의한 시공책임을 맡고 있어 표면상으로는 시공에 대한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시공은 전문 업체의 하도급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계획에 의한 환경조성과 자금 관리 책임 등의 프로젝트 완공까지의 위험부담의 책임만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장 소장으로서는 시공을 통한 새로운 기술 접목 시도는 책임성 문제로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후진적 시공 기술 반복 현상만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 선진업체들은 주 공정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 80년대 당시 국내업체의 해외공사 에서와 같이 현장 기사가 직접 인력을 지휘 시공함으로서 경험 축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전문하도급사] 하도급업체는 발주자인 원도급사로부터 해당 공종 전문 시공 업체로 실질적으로 인력을 동원해 시공하는 업체로 설계에서 주어진 대로 기능 인력 관리를 통한 시공의 기능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사비 발생의 원천이 되고 있다.
여기서 하도급자는 현장 실제 작업 인력의 능률관리를 통한 시공을 통하여 생산성이며 공기며, 안전의 최전방에 위치해 있다. 주어진 설계가 복잡하고 난해하면 인력의 투입이 과다하게 발생해 공기 지연이 되고, 설계가 표준화되고 작업성이 반복적 작업을 통한 단순한 설계로 주어지면, 기계화 시공으로 인력 투입이 줄어들면서 생산성 향상과 공사기간의 단축을 통해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원초적 설계 성능 저하의 반복은 전문하도급사의 시공 기능저하의 원인적 규명 조차할 수 있는 원초적 자료의 피드백 시스템 역시 없다.
■ 융복합 건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설계·시공 업역 구분 폐지 필요
그동안 국내의 생산성이 가장 낮고, 공사 기간 역시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건설 안전사고율이 전체 산업 대비 건설업종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사비 역시 해외선진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언급한 바와 같이 성능적 기술력이 설계단계에서 시공에 이르기 까지 누락되어 있어 경쟁력의 기반 구축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는 오랫동안 국내의 업역 구분 고착으로 인하여 제도적 업역간 충돌 발생 부분을 자기중심적 이해관계로 유리하게 유도하는데 치중하여 왔으며,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한 기술력 개발 집중보다는 실적 중심으로, 기술력 경쟁이기 보다는 기업 규모에 의한 자금력 영업으로 기업의 수주에 만 집중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는 모든 산업에서 융복합화에 기술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도 BIM을 도입하고 턴키발주제도를 도입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과 대비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업역 구분에 있다고 생각한다.
■ 발주자(소비자)중심 제도의 전환 필요
어느 산업을 불문하고 최종 상품은 소비자 입장에서 최적의 비용과 편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수요자 중심 시장 경쟁을 하고 있으나, 건설 산업은 개발당시 주택 보급률 증가를 위해 도입되었던 공동주택에 대한 선분양제도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재테크라는 새로운 사회적 인식으로 정착됐고, 건설 산업을 공급자 주도 시장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건설에서 비용부분의 가장 큰 축인 공사 기간으로 발생되는 금융이자부분을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함에 따라, 공사기간 단축 키워드는 상품 성능 개선과 함께 기술력 경쟁의 기반으로써 사업 계획단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제외돼 옴에 따라 국내의 공사기간이 해외 대비 2~3배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해외건설은 발주자 중심의 경쟁 시장이다. 미국의 예로 보면 발주자(민간부문 포함)중심의 연구그룹이 있다. 이곳에선 발주자의 이익을 찾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으나 국내는 업계나 학계중심으로 만들어진 학회며 협회뿐으로 자기중심적 이익 대변 역할을 하고 있어 진정한 발주자 중심 연구체계가 없다.
민간 발주부분은 오히려 기업 비밀 보호라는 명분으로 그룹 소유 건설사에 시장가격 보다 높게 독점 발주하고 있어 오히려 그룹 전체적으로는 수익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사업주는 이를 모르고 있다.
■ 해외건설계약의 클레임은 필요 충분 조건
해외건설의 기본 패러다임은 발주자와 계약자간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문건에 의해 서로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 문건과 실 작업간의 사소한 차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문건에 의해 발생 예상 손실에 대한 청구 권한보유 통보를 일상적으로 한다. 소위 클레임 청구 권한에 대한 법적 통지 이다.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인의 이에 대한 적응 훈련을 위해서는 국내 건설 시장 거래의 계약관계에 대한 이해를 소위 ‘갑’과 ‘을’이라는 종속적 잠재 의식돼 있는 사고의 전환 환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에서 부터 대기업의 우월적 위치에 있는 본인의 계약상대에 대한 동등한 지위 인정에서 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성능 기준에 의한 제도로 개선 필요
이제 국내 건설을 글로벌 기준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역 철폐를 하고 철저히 기술력 중심과 발주자 중심체제로 변환돼야 한다. 이는 설계 시공의 업역 분리 폐지를 전제해 시공 경험자도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야 하며 설계전문가 역시 시공 경험을 갖추는 기회를 부여토록 해야 한다.
또한 설계발주와 별도로 성능향상을 위한 ‘시공성 검토 과정’(Constructability Review Process ; CRP) 발주제도를 도입, 설계 시 설계 성능 즉 시공 시뮬레이션에 의한 비용 산출로 가장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의 설계 검토를 시공성 전문가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할 것이다.
해외건설은 이미 융복합 건설에 기술 초점을 맞추어 통합발주제도(Integrated Project Delivery)에 의한 성능 향상을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기술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설계의 주요한 도구로서 급성장하고 있는 BIM을 활용하여 성능 개선에 정점을 향하고 있는 점을 보면서 국내 건설의 장래가 암울하다고 느꼈다.
BIM을 회사 기술 융복합의 협업의 실용화에 적용하는 노력보다는 수주용 홍보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력이 이정도 밖에 되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수많은 R&D 투자를 통한 많은 연구에서 주요한 키워드는 이미 다 써먹었다. 아직 국내 건설은 협업을 통해서 프로젝트 성능이 나와야 된다는 발표는 미진하다. 그 원인은 설계 시공의 분리에서 시작됐다. 제도를 바꾸기에는 아마 상당히 힘이 들것이다. 이익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더라도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바꾸어야 산다. 비록 비난을 받더라도 국가 장래를 위해서 바꿔야 한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건설 돌파구를 해외건설로 파악하고 지원을 통해 건설 5대 강국으로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다시 시작해서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세 내용은 건설관리학회지 2013년 4월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