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서민주거 정책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영구임대 삶을 돌아보는 등 국민 의식주 가운데 가장 민감한 주택문제에 대한 주무장관의 소임을 수행하기 위한 첫 단추를 찾았다.
때는 바야흐로 2013년 3월 하고도 마지막 주 -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토교통부로 직제가 바뀌면서 첫 발을 내딛는 시점이다.
작금 건설 및 부동산, 교통산업계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유난히 내 짐에 대한 소유욕구가 강한 한국적 특유의 사회정서와 부동산 불패의 신화로 일확천금을 손에 쥐며 그야말로 졸부가 급증한 세상에 살다 보니 처절한 내집 마련이라는 삶의 목표가 인생 최고의 목표이자 전부가 된 것이다.
지금껏 국토부 장관은 정치인 또는 내부 승진에 의해 부처를 운영해 왔다.
즉 교수가 국토부장관을 맡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따라서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무엇이 기대를 하게 하는가.
우선 신임 장관은 부동산시장의 매커니즘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천만 다행이다.
3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범과 더불어 인연을 맺어 온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부동산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 온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원래부터 전통적인 시장론자로서 지나친 시장규제로는 오히려 시장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법으로 이를 폐지하고 재산세의 일부로 편입해야 한다 “ 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자본주의의 원칙과 형평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소신을 평소 피력했다는 점은 미래 국토교통부 수장으로서의 정책 추진에 상당한 비젼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학교 강단에서 이론에 의한 교수법에 너무 치우지치 않겠느냐는 점이다.
물론 통계청 전문공무원직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을 아우르고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산업진흥을 도모해야 할 막중한 경제부처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머물다 온 사람이 거대부처 장관직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다.
물론 단지 우려는 기우일 뿐 이라는 견해가 많다.
신임 서 장관은 교수가 직업이지만 그 동안 정부 제도입안 및 집행에 간접적으로 축적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다는 결론이다.
아무튼 신임 장관의 어깨에는 엄청난 중량의 무게가 걸려 있다.
그 첫 시험대가 건설산업 분리발주 건이다.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발주 폐지는 눈 앞에 닥쳐 있는 건설현안 중 심각한 혼란을 가져 올 핵심 사안이 분명하다.
박 대통령의 의지를 읽고 있는 정부 주요 부처에서는 이미 작업에 들어가 있고 일반건설을 비롯한 전문건설, 설비건설, 기타 업종 간 목숨을 건 한판승부가 물밑에서 치열함을 보이고 있다.
그 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시도는 했으나 결국 실현하지 못한 ‘ 뜨거운 감자 ’ 를 누가 어떻게 식혀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오늘날 한국건설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찌든 관행 ... 한국형 건설산업을 인정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를 찾다보니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이다.
현명한 판단과 지혜가 절실한 때 신임 서승환 장관의 건투를 빈다.
본보 편집국장 / 김광년 knk @ ikld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