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사회-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토론-<가나다 順>
-나동호 삼아항업 부사장 “고도화된 정보 생산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해야”
-사재광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장 “세계 트렌드 부합 공간정보 발전 총력”
-이성화 대구대학교 교수 “과거 방식서 탈피 패키지형태 추진 바람직”
-차득기 LX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실장 “제도 일원화·학제 통합 발빠른 개선 시급”
-허 민 대한측량협회 측량정보기술연구원 부장 “기술자격 통합 등 시장환경 조성 촉구”
■ 일 시 : 2013년 3월 14일(목) 15:00
■ 장 소 : 용산역 3층 itx1 회의실
▲김광년 본보 편집국장-이번 좌담회는 ‘국토일보 창사 19주년’을 맞아 ‘공간정보산업 미래비전을 위한 융·복합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특별좌담을 준비했습니다.
▲이성화 대구대학교 교수-공간정보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주체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 국민 등 매우 다양하며, 이들 사이에서 공간정보가 흘러나옵니다.
각 주체들 사이에 공간정보 교류 및 공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들이 수행하는 공간정보의 생산과 활용 및 유통 활동은 국가 전체의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활동 주체들 사이에 공간정보의 교류와 공유가 없다면, 새로운 가치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발전이 아니라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간정보분야가 발전하려면 네트워크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 주체들간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 주체들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도 상호작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간정보생태계를 구성하는 측량, 지적, 정보기술 등 다양한 종 사이의 벽을 제거하고, 단절을 이어줘야 합니다. 공간정보생태계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큰 열린 시스템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종 사이의 벽을 제거해 종간을 연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정보 중에서도 지적과 같은 제도가 있는 반면, 지리정보와 같은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적인 연결이 아닌 제도적인 연결이 필요합니다.
즉 제도와 사업은 분명히 구별되면서 공간정보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겁니다.
▲차득기 LX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실장-현재 공간정보산업은 공간정보에 대한 조직운영 측면에서 지적과 측량의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간정보를 1차적인 위치정보의 취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위한 공간정보 빅데이터에 전략적인 방향을 두고 있는 것이죠.
공간정보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 공간정보는 공공 정보로 이뤄져 시설물(통신, 전기, 가스 등) 관리 위주이고, 민간업체는 주요지점정보나 네비게이션 위주의 사용자 중심으로 구축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 공간정보산업은 자료취득(구축), 소프트웨어 부분에 밀집돼 있으며, 데이터 분석 및 가공부분에는 취약한 실정입니다.
▲나동호 삼아항업 부사장-현재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큰 흐름은 그동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돼 꾸준히 축적돼 온 방대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 발굴 및 제공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2008년부터 시작된 고해상도 영상 기반 지리정보서비스는 이전보다 훨씬 사실감 있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전에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던 공간정보서비스를 보다 실생활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으로도 최근 서비스가 시작된 공간정보오픈플랫폼(V-World)을 통해 고해상도 실시간 3차원 사이버 맵을 구축하고, 이를 누구나 쉽게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고자 계속적인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미국 오바마 정부가 공공정보의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간정보데이터 기반의 Data.gov를 2009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부분에서도 구글, MS, 애플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공간정보산업에서의 입지를 선점키 위한 노력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과 MS는 위성 발사에도 참여하는 등 공격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 민 대한측량협회 연구부장-전 세계 공간정보 시장규모는 2,700억불(약300조원), 매년 10%대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약 50만명이 공간정보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규모 5조원, 업체 수는 약 4,000여개에 이릅니다.
측량분야의 경우도 2007년을 정점으로 하강 중에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분야의 경우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합니다. 특히 측량, 지적과 같이 비슷한 분야를 합치는 것이죠. 새로운 분야의 경우에는 보다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보다 자유로운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보안법과 같은 규제를 철폐하고, 수치지도 무료공급, 공간행정정보 등 공간정보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접근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는 막대한 구입비용, 부대비용을 들여야만 서비스 구축이 가능하지만, 서비스가 성공한 뒤 후불제로 받는 등 라이센스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간정보산업은 어느 정도 도달하면 축소하게끔 돼 있는 구조입니다. 구글이나 애플이 이런 한계점을 뛰어넘는 이유는 공공의 힘을 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것이 부족합니다. 공간정보 영역을 IT분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분야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실에 맞는 교육환경이 필요한 것이죠. 최근 대학원까지 강의를 받고 있지만 현장에 막상 투입되면 사실상 모르는 분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국제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교육이 변화해야만 공간정보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광년 국장-공간정보산업에 대한 국내 현주소와 해외 현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적과 측량 융·복합 필요성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어떠한 관점인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차득기 실장-지적과 측량의 융합은 국가통치체계에 대한 융합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으로 통합법이 만들어져 있으나, 각기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제정비가 필요한 것이죠.
법률적 통합으로 공간정보는 정보생산(측량, 지적, 수로법, 국토계획법, 지도관련법 등), 정보유통(정보화촉진 기본법, 소프트에어개발 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정보보안(군사기밀관련법, 위치정보 보호이용법) 등 다양화 돼 있습니다. 이들을 공간정보산업과 연계하는 융·복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학제간의 통합으로 현재 지적학과와 측량학과에 대한 교과과정을 통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자격제도 및 공간정보산업에 연계해 공간정보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교과과정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죠.
이 밖에도 공간정보자격제도에 대한 통합, 공간정보 기하적 통합을 위한 기준점의 통합운용, 서비스의 통합 등 각종 공간정보의 제공 조직을 활용해 공간정보서비스에 따른 창구를 정리, 재정립하고 표준화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융·복합은 생각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못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융합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선 전체적으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이뤄야 합니다.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그것을 추진할 방안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죠.
▲허 민 부장-조직과 법률이 통합된지 5년이 지났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지적과 측량분야가 통합됐다는 느낌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원래 조직통합이 지적, 측량분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였습니다. 생존의 문제인 것이죠.
지적과 측량이 분리된 상태로는 만들어 낼 수 없었던 새로운 분야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서로의 분야를 넘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갈등만 부추길 뿐 전체적인 시장규모를 키우기 힘듭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업무분야 개방 ▲기술자격 통합 ▲교육제도 개선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핵심은 기술자격 통합입니다.
▲이성화 교수-앞서 얘기 했듯이 종들이나 종에 속한 개체들 사이에 협력이 매우 필요하나, 지적측량과 일반측량의 성격은 서로 다르므로 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지적·일반측량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준점관리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죠.
측량기준점이라는 것은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운영돼야 하는데, 현실은 일반기업에 기준점설치 및 관측을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가가 직접 해야 하지만,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없다면 공기업인 LX대한지적공사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적공사는 측량을 주업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기준점을 사용하고,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그러므로 기준점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공기업에게 위탁 관리함으로써 비용절감과 함께 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해야 할 사항을 대신하는 공기업의 취지와도 맞습니다.
▲나동호 부사장-지적과 측량분야는 지난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통합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지적과 측량이 별도의 장으로 구분돼 이전의 내용이 상당부분 그대로 반영되는 등 실질적·내용적 측면에서는 통합됐다라고 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과 측량의 융·복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0년 동안 사용됐던 종이지적을 3차원 입체지적으로 변화하는 이 사업에는 그동안 측량 분야에서 축적된 많은 첨단 기술들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국장-결국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바람직한 융합이지 그것이 없으면 융합이 아니라는 중론입니다. 이어서 공간정보산업 제도변화에 따른 대·중소기업간 생존전략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사재광 과장-올해부터 대기업은 측량분야 공공사업 입찰제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횡포를 부린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업이 가진 기술력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사업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대기업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이 그 역할을 해야하다보니 인력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면 그 중에서도 대표기업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악순환이죠. 대기업이 못들어오면서 중소기업 몫이 늘어났다고 좋아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차득기 실장-한마디로 생태계 조성을 잘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규정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최우선적으로 국가는 공간정보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지적·측량분야 동반진출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규칙(Rule) 제정과 역할(Role Play)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생존전략은 곧 상생(Win-win) 전략으로 대기업은 대기업이 중장기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생태계 조성과 첨단기술 확보에 중점으로 투자·개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 국가의 다양한 서비스영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호 기술력과 시장으로 조절기능을 갖추는 각기 다른 지원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성화 교수-대기업, 중소기업 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해외사업 수주현황을 보면 기술, 역량을 중심으로 한 실질 기업 간 협력이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벌어졌던 축소판이 해외시장에서 똑같이 이뤄지고 있고, 그로 인해 사업수주를 위한 영업 혈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위상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기업들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제대로 내다 팔 물건이 있는지?’, 국내에서 해봤다는 경험만을 가지고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즉 이러한 수주 방식은 남는게 없을 것이고, 국가이미지만 실추시킬 것입니다. 현재 한창인 한류에도 찬물을 끼얹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나동호 부사장-현재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그동안 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공공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수익모델의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을 살펴보면 공간정보산업도 다른산업과 마찬가지로 모바일이나 웹 등을 통해 보다 사용자 중심적인 서비스 체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다양한 정보들과의 매쉬업을 통한 또 다른 고도화된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광년 국장-끝으로 공간정보산업 발전 방향과 미래비전을 위한 의견들을 들어보겠습니다.
▲허 민 부장-디지털시대에 들어서면서 공간정보산업이 크게 변혁했습니다. 현재는 IT혁명의 시대로 모바일, SNS 등의 기술로 진보 중입니다.
전통적인 분야에는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새로운 응용분야를 출현해야 합니다. 지적·측량 등 자료획득 분야는 지난 1980년대부터 디지털화에 의한 혁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지금은 어느 정도 기술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존 관행에 따른 비효율성. 즉 타분야에 비해 기술이 늦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죠.
신규 공간정보분야는 컴퓨터, 통신분야 등 앞으로 점점 더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5,000, 1/1,000 지도도 부족하고, 전세계가 보이는 그대로 디지털화 될 때까지 계속 발전될 것입니다.
또한 보다 많은 해외진출을 이뤄내려면 ISO·OGC 등의 공간정보 표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성화 교수-미국, 유럽 등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공공부분 민간영역 할 것 없이 이미 패키지 중심으로 도입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건설공사 추진방식과 비슷한 정보화사업 추진방식은 없어진지 오래며, 산업을 성장시키고 기업을 투자와 기술축척을 통해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이제는 과거 방식을 과감히 벗어나서 사업추진방식을 패키지 형태로 추진해야 합니다.
비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산업에 대한 실질적 비전을 제시, 신뢰회복을 업계에 줘야합니다. 또 기술축척과 다양한 솔루션, SW를 만들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반드시 살려내야 하는 것이죠.
▲차득기 실장-정보통신기술(ICT)과 공간정보기술을 융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방안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창출과 그 아이디어가 시장을 형성, 후차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토록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공간정보 발전방향은 한 마디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죠. 국가차원의 정책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공간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초와 응용 및 서비스영역에 이르기까지 국격에 맞는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국가의 대계를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동호 부사장-현재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공간정보산업에 오랜기간 종사해온 저로서도 별로 겪어보지 못한 시련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위기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 단계 발전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고충이라 생각하고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사재광 과장-공간정보산업 생태계를 보시면 집단끼리만 대화하는 게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정부는 이른 시일에 서로 원활한 융합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을 할 것입니다.
주택, 교통, 환경 등 본격적으로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할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 하는 것이죠.
이와 함께 새로운 네트워크에 적합한 공간정보진흥법과 제도를 점차적으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새 정부들어 공간정보산업에도 엄청난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광년 국장-금번 좌담을 통해 공간정보산업의 바람직한 융·복합을 이뤄내려면 수많은 과제와 해결방안이 산적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국토일보 창사 19주년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정리=장정흡 기자
사진=한동현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