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서울시 건설정책을 진단한다
2013 서울시 건설정책을 진단한다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3.03.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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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확충·시민편익 제고 정책 역량 집중

박원순 시장, ‘임대주택 8만가구+α’·경전철 사업 등 중점 추진

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교통불편 ‘줄이고’
재정부담 완화 위한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서울시 경전철 사업 재검토중…‘뜨거운 감자’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올해 박원순식 건설정책에 본격 시동을 건다. 박원순 시장 취임 1년째였던 지난 해 뉴타운 출구전략과 임대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주택정책에 관심이 쏠렸다면, 올해는 ‘임대주택 8만가구+α’ 계획을 통한 주택정책을 비롯해 시의회 등을 통해 촉구되고 있는 ‘서울시 경전철’ 사업,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마곡·문정지구 등 서울 마지막 미개발지에 대한 건설정책 등으로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 올 2만4천여가구 임대 공급

서울시는 올 초 ‘임대주택 8만가구+α 계획’을 발표했다. 민선 5기가 마무리되는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2020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전체 주택량의 10% 수준까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시는 작년까지 임대주택 4만6,782가구 공급을 마쳤으며, 올해에도 2만4,982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5기에 약속했던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목표를 올해 안에 90% 달성하게 된다. 이 중 올해 입주 가능 물량은 1만7,979가구로서 지난 해 1만7,265가구 보다 700가구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 4가지 유형 임대주택 가시화

올해 서울시 임대주택은  지속확대형, 저비용고효율형, 복지서비스연계형, 공공민간협력형 4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이른바 박원순식 임대주택정책 ‘8만가구+α’계획에 따른 것.

‘지속확대형’은 가용시유지, 민간주택 및 토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공공원룸주택,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 쪽방 리모델링, 고시원 안전시설 개선, 민간토지임차 주택 등이다. 저비용고효율형 공공임대주택은 새로운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시도할 수 있는 주택이다. 또한 의료, 일자리, 노후대책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화된 복지서비스 연계형 임대주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공공민간협력형 임대주택도 쏟아진다. 대표적인 유형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다. 공동육아를 매개로 한 시범사업(가양동 24가구)에 이어 올해에는 중구 만리배수지 내 관사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동텃밭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등 예술인을 위한 협동조합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지방 출신 대학생 공공기숙사(지방학사)도 공공민간협력형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건축비를 부담해 30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강서구 발산동에 시범건설한다.

유수지 상부에 공공기숙사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추진 중인 구의 유수지 공공기숙사는 700실(1,400명) 규모로 올해 상반기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한다.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민간투자사업도 적극 추진하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저렴하게 민간에 제공하는 대신 사회적 기업은 이익을 최소화하고 임대료를 저렴하게 운영해 지역사회 발전 등에 재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 도로정책 ‘시민편의’ 초점

주택정책에 이어 도로정책도 ‘시민편의’가 핵심이다. 서울시는 올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민간투자 도로사업을 추진한다. 상습 정체구간 개선, 지역단절 문제 해소 등 주민숙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도입해 도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서울시 도로정책과에 따르면 현재 강남순환고속도로(2016년 개통), 용마터널(2014년 개통)을 공사중이며 서울제물포터널 협약안 심사, 서부간선지하도로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 외에도 도시고속도로망 기능 개선도 계획됐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올해 말 목표공정 60%, 동부간선도로 확장은 48%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는 올 초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기본설계를 추진중이다. 화랑로 램프는 실시설계 추진, 연희·정릉길 램프는 지역 의견수렴 후 공사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 마곡·문정지구 개발 본격화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로 꼽히는 마곡지구와 문정지구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 SH공사는 최근 마곡지구 내 상업용지, 업무용지와 택시차고지를 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데 이어 문정지구 호텔용지 등 미래형업무용지(송파구 문정동 350 소재) 18개 필지에 대해 입찰을 진행한다.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공항동, 방화동 일원에 조성되는 마곡지구는 현재 개발이 순항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상업·업무용지 분양이 시작됐다. 최근 입찰 용지는 총 16개 필지로, 지구 내 방화동, 가양동과 마곡동 일대에 조성되는 상업용지 6개 필지를 포함해 업무용지 3개 필지, 택시차고지 7개 필지다.

문정지구는 호텔용지 등 미래형업무용지 18개 필지가 분양된다. 입찰 대상 용지는 총 9만7,042㎡ 면적에 총 금액은 약 8,079억원이다. 가장 규모가 큰 용지는 7블럭(1만7,721㎡)으로 분양가는 약 1,398억원이다. 1만㎡이상 대규모 용지는 5개 필지이고, 나머지는 중소형 필지다. 지난해 10월 계획변경으로 호텔과 오피스텔이 가능한 용지도 포함됐다.

4블럭은 호텔(관광호텔 1등급 이상, 300실 이상)과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의 20% 미만)이 가능하다. 또한 5블럭과 7블럭도 각각 지상층 연면적의 20%와 50% 미만으로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다.

■ 보행친화도시·경전철 시동

박 시장은 지난해부터 밑그림을 그려 온 ‘보행친화도시’로의 구상을 마치고 올해부터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박원순 시장은 올 초 선진국형 보행 도시로의 전환에 기틀이 될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을 발표했다. 보행 환경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16%인 보행수단 분담율을 2020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14년까지 보행친화구역 5개소를 조성한다. 보행친화구역은 보도 확장, 안전시설물 설치, 지역 보행로 특화 등 보행환경 개선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거리 형태를 유지하면서 차량만 통제해 운영하는 보행전용거리와 구별된다.

조성 대상은 시내 첫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연세로, 역사문화탐방지역인 성북동길, 보행인구가 많은 강변로(광진구), 영중로(영등포구), 대학로 등으로 이들 5개소는 지역 특성과 쾌적한 보행로가 결합된다.

예컨대 역사화탐방로인 ‘성북길’에 최순우 옛집~서울성곽~서잠단지~이태준가옥~심우장~수연산방으로 이어지는 보행로를 걷기 좋게 정비하고, 보행안내표지판 등을 확충한다.

이 외에도 도로 규정 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어린이 보행안전구역을 새롭게 지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아이들이 마음대로 다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아마존’도 2014년까지 은평·동대문·노원·성북·구로 5개구 총 7개소에서 시범 운영한다.

시는 아마존 운영을 희망하는 19개 자치구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우선 사업 대상지 5개를 선정했으며, 이 중 3개구(구로·성북·노원)는 올해, 나머지 2개구(동대문·은평)는 내년에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내년에는 추가 2개소도 선정해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경전철 계획도 재검토되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재정비 용역을 시작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은 용역 결과가 발표되는 5월 중순 이후에나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5월 16일까지 용역이 진행된다. 용역 결과 발표 이후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을 개발·공급하고 민간투자 도로사업 및 경전철 사업, 마곡·문정지구 개발 등에 주력한다. 사진은 마곡지구 일부 현장. (사진=이경옥 기자)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