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세웅 의원(전주 덕진)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선진화를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칙과 기준,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중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 특히 주공과 토공 통합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뒤 "통합시 재무건전성 부실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전문적인 경영진단을 토대로 경영정상화를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기관 정체성에 맞게 업무를 조정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고유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공기업 선진화의 핵심"이라며 "공사 설립취지가 전혀 상이한 두 기관을 통합시켜서는 안되고, 무엇보다 혁신도시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경우 지역감정의 유발 등 전국민적 저항이 따르게 될 것이다. 현 정부의 주공ㆍ토공 통합입장을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웅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는 수시로 말바꾸다가 결국 폐기하고 신도시 개발 포기하고 도심재개발로 수도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가 다시 신도시개발을 발표하는 등 하나같이 이 정권의 국토정책과 부동산정책은 표류하고, 원칙없고, 개발업자나 특권층 위주"라며 "이 같은 정책 혼선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세웅 의원은 정부가 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해 실수요자 수요 활성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건설경기 어려움은 살인적인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폭등,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여러 외부요인과 고분양가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과잉공급 등에 기인한 미분양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수요 활성화 대책으로 전환 대책, 건설업계 경영난과 지역경제 침체 해결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세웅 의원은 국토 정책 전반을 다루는 국토해양위원에서 활동하는 만큼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조기완공 등 지역현안 해결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