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방윤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방윤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듣는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4.10.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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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건설 현장시스템 구축 등
청렴 국토교통 행정 구현 총력”

ITS(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 구축 확대ⵈ 스마트 교통안전서비스 제공 만전
서부내륙 고속도로 일부 구간 개통 계획ⵈ 1단계 94km 오는 12월 개통
부실시공 방지·품질확보 앞장… ‘TF팀’ 구성 소규모 현장관리 강화도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민자 고속도로 익산~평택 간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을 비롯, 올 준공 사업 13건 가운데 8곳은 이미 준공처리 됐고 나머지 5곳도 연내 마무리를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방윤석 청장.

총 38개의 건설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결국 사람이 안전해야 현장이 안전하다는 철칙을 준수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직 안전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다음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주요 업무 현황 및 중점 추진계획이다.

- 올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주요 기능 및 역할은 무엇인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민자도로의 건설·관리, 건설공사의 품질·안전관리, 지역개발과 국가산업단지 지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올해 ‘더 편안한 교통, 더 안전한 생활, 더 공정한 건설’을 비전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원, 도로교통 네트워크 구축, 현장점검 강화,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 청렴한 국토교통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청은 국도 건설 및 민자도로의 건설과 관리를 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자도로 1개, 일반국도 28개 현장과 관내 국도관리에 1조 2,615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경제 활성화 견인 및 대전·세종·청주 광역생활권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H2O 형태의 도로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올해 13개 현장이 개통 예정이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을 위해 ITS(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스마트한 교통안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교통안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대전·세종·충청권의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청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공정건설 지역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단속 역량 증진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충청권 건설현장의 부실공사 위험 예방 및 시공 품질 개선을 위해 안전·품질 점검을 수행하고 건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소규모 현장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정밀점검시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을 시범 운영해 각 기관별 겹치기 점검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렴하고 내실 있는 조직 문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청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장 중심·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업무 경감 과제를 계획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문화 정착을 위해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토관리청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충청권 도로·교통·안전 방안은.
▲ 우리 청은 올해 민자도로사업을 포함해 5개 지방국토청 중 가장 많은 도로 건설 사업(13건)을 개통할 예정이다. 이 중 8건의 공사 구간은 현재 개통했으며 남은 5건도 올해 내 원활하게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충청권 도로망(H2O) 계획 구간 중 충북권역인 충청내륙 1공구 등 우리 청에서 직접 시행 중인 4개의 건설사업을 개통(127.98km)해 전체 총 연장 732.2km 중 83.55%인 611.78km를 완료할 예정이다.

우리 청에서 사업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서부내륙 고속도로 일부 구간 역시 개통을 계획하고 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경기 평택 → 충남 부여 → 전북 익산을 연결하는 국내 최대규모 민자고속도로 사업으로 전체 137.4km 구간 중 1단계 94.0km 구간을 오는 12월에 성공적으로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 청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름철 단시간 집중호우 대비 침수 취약 지하차도에 대한 단계별 체계적인 대응계획 매뉴얼을 수립했으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입차단시설 설치와 배수 체계 상시 점검, 배수로 준설 등을 조치하고 있다.

또한 편안하고 쾌적한 교통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청권 전 국도에 ITS(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 CCTV에 ‘AI 영상분석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 CCTV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도로교통정보센터에서 도로 내 돌발상황(정지, 보행자 출현, 재해·재난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도로이용자에게 ITS 전광판을 통해 신속히 정보를 전달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공정한 건설현장을 위한 대전청의 역할과 향후 방향이 궁금하다.
▲ 우리 청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대전·세종·충청권역 불법행위 의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자격요건에 맞는 하도급사와의 계약 유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을 중점으로 점검·단속하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는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로 처벌 및 행정처분 등이 수반되므로,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청을 중심으로 경찰청, 고용노동청, 공정거래사무소, 지자체, 공공기관(LH, 한국도로공사 등)과 공정건설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한 건설현장의 조성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민간 건설 현장에 일관되게 전파되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이 결합할 때 실현될 수 있다.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 우리 청에서는 충청권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해빙기·우기 등 취약시기와 가설공사 등 위험공종 진행 시기에 맞춰 ‘예방 중심의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노후 상·하수도관 등이 인접해 있는 도심지 구간의 지하개발사업 등에 대해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해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건설현장 점검 시 철근탐지기 등 전문 진단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토목·건축 구조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31인으로 이뤄진 ‘외부전문가 점검위원단’을 구성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와 구조물 품질확보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점검자의 행동요령, 시공·안전·품질분야에 대한 점검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현장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점검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5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내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에도 더욱 힘쓰고 있다.

우리 청에서 발주하는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현장에 대해 기관장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는 안전가디언 제도를 시행하고 안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소규모현장 전담 TF팀’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규모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법령 위반사항을 담은 ‘취약기 가이드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제작·배포하고 경영책임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교육을 실시해 경영진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키는 등 소규모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청렴하고 투명한 국토교통행정 구현을 위한 대전청의 방안은.
▲ 우리 청은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매년 다양한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장이 직접 주관하는 반부패·청렴 추진 회의를 통해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신규공무원, 부패취약분야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청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청은 국토교통부 2023년도 소속기관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결과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 3월에는 국토부 장관 주재 ‘소속기관 안전·청렴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다짐대회에는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5개 지방청장 및 18개 국토소장이 참석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또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기획해 직원전문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신규 공무원의 경우, 우리 청 자체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선배에게 직장생활 팁을 전수받을 수 있는 멘토-멘티 프로그램, 업무 적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서별 직무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재직자의 경우에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보상교육, 공사현장 견학, 안전체험교육장 방문, 현장점검 장비 실습 등 참여형 교육을 병행해 직원들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활동 실천과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기관 청렴도를 제고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신뢰받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충청 지역 주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충청권 간선도로망 확충 및 간선기능 개선,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건설현장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관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중부권 발전의 요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도로 정비, 산단 계획과 같이 지역사회와의 협업과 소통이 필요한 업무는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가·지방 간의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충청권 도로 사망사고가 다소 발생하고 있어 우리 청에서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교통안전 관련 민관거버넌스, ITS를 활용한 교통정보서비스 제공, 위험시설 개선, 지속적인 도로 유지·보수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도로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신호 질서를 준수하고 과속 운전을 지양할 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