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에 총 99개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신청했다. 이는 선정 규모의 약 6배 수준인 15만3,000가구에 달한다.

어제(29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3~27일 신청서를 낸 단지는 총 99곳으로 선정 전체 규모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의 5.9배인 15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과 시범단지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2,000가구) 대비 7.4배인 총 5만9,000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일산 신도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과 백마마을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인 총 3만 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다.

평촌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A-4구역), 샛별한양1·2·3(A-2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평촌 내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4배인 총 1만8,000가구 규모다. 평균 동의율은 86.4%다.

또 중동 신도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8구역), 반달마을A(16구역)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6.6배인 총 2만6,000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아울러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1,2차·율곡주공(3-1구역), 장미·백합·산본주공(11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9배인 총 2만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제안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1기 신도시 5곳은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해 내달 중 이뤄지며 향후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도입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은 11월 중 고시한다.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1/2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11월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와 함께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향후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해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