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체코를 방문한 사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논평을 통해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은 적자 사업이다", "건설비용이 증가하고 소송중인 美웨스팅하우스에 이익을 빼앗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는 일정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다.

최근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소송간의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지만 "체코 원전 건설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자재 등 원전 설비를 공급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산업부 답변이 최근 나왔기 때문이다.

체코를 방문한 대통령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갈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한·미 기업 간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후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소송 문제는 UAE 바라카처럼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바라카 원전 수주 때와 같은 상황이면 우리는 손해를 본다.

웨스팅하우스는 15년전 한국의 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했고, 정부와 한전은 원자로 냉각재펌프와 터빈·기자재 등 주요부품을 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무마했다.

당시 바라카 원전 사업은 186억 달러 규모였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약 20억 달러를 협상과정을 통해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과 산업부 입장은 이번 체코 원전 수출을 토대로 양국의 협력을 바이오와 디지털, 교통, 인프라와 제조업, 첨단산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미국과 소송에서 논리적으로 승산이 있고 독자적으로 수출하고 건설할 기술력이 있다면 국회에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10월부터 산자위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된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혹해소는 정무와 국회의 의무'

야당의원의 논평 자료의 부제대로 양 측은 의무를 다해야 할 시간이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한치의 우려라도 없애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