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청 국감에서 사전 환경성평가 부실문제가 쟁점이 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의율이 적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평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원진(한나라당) 의원은 "2001년 이후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살펴보면 3% 만이 부동의 처리되고 나머지는 모두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나마 부동의 처리된 144건 가운데 30건도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환경보전의 주무부서인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 보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허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재윤(민주당) 의원도 "올해 8월말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619건의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6건에 불과했다"면서 "충청지역의 개발사업은 늘고 있는데 사전환경성 평가를 담당하는 인력은 지난해와 변함이 없어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김상희(민주당) 의원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생태 자연등급 1등급 부지가 포함돼 있는 청양 공설운동장.주차장과 서산 간월호 인근 매립장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평가 자체가 부실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대해(한나라당) 의원도 "사전환경성 검토 기간이 30일로 협의기간이 너무 짧아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기 위해 협의기간을 늘리고 인원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