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가격 현실화해 달라"
"아스콘 가격 현실화해 달라"
  • 강완협 기자
  • 승인 200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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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연합회 김동규 회장

전국 419개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1일부터 무기한 납품 중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국 주요 도로 포장공사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달청을 상대로 납품단가 현실화와 입찰방법 개선을 촉구했다.

 

아스콘 연합회 김동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영세기업의 납품 기회를 보장하는 입찰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조달청과의 입찰을 전면 보이콘 하겠다"고 밝혔다. 3일에는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대규모 집회도 계획돼 있다.

 

다음은 아스콘 업계의 납품중단과 관련해 연합회 김동규 회장과의 기자회견 내용.

 

▲ 김동규 회장.
  ▲ 오늘부터 생산과 납품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는데 배경이 궁금한데...

= 지난해 관급 게약 체결 이후 아스팔트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아스콘가격이 톤당 1만 6000원까지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수차례에 걸쳐 조달청에 관급 계약가격 인상 및 예정가격 산정 방법의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대책이 없어 더 이상 적자 납품을 계속할 수 없어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됐다.

 

▲ 생산 중단은 언제까지 계속할 예정인가?

= 영세 중소기업들로서는 더 이상 적자 납품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는 가동을 재개할 수 없다.

 

▲ 아스콘 업체들의 현재 요구사항은 뭔가?

= 우선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즉시 관급 가격에 반영하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인 예정가격 산정 방법을 민수거래조사에서 원가계산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또 경쟁제도 전환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시장 범위 및 입찰 제도를 2007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주물업체와의 집단 대응도 고려하고 있나?

= 우리 아스콘업계는 419개 중소기업들로만 구성돼 있다. 국가 기간시설인 도로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국민 편의를 저해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적자 납품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의 답변을 기다렸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고 있으며 책임 떠넘기기와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납품이 불가능한 현실을 관계기관이 직시해 주시기를 바랄뿐이며, 최악의 경우 조달청과의 계약을 포기하고 원자재 가격을 반영해 주는 기관 및 건설회사에만 납품할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 업계는 결코 다른 단체와 연계해 데모나 하는 집단은 아니다.

 

▲ 아스콘의 주요 원자재인 아스팔트 가격 상승분을 고려할 때 현재 납품가에서 얼마나 올려야 가격 현실성이 있나?

= 일단 작년 2월말 관급 계약 체결 당시 아스팔트 가격이 ㎏당 280원이었으나 현재 460원까지 인상 통보를 받았다.

표층용 아스콘 1톤당 아스팔트가 60㎏이 소요되므로 아스팔트 인상분만 계산해도 1만 800원이다. 여기에 골재, 연료 및 운반비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톤당 1만 6,000원 이상은 인상돼야 한다.

 

▲ 아스콘 조합은 현행 조달청 입찰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조달청 입찰 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재 관급 가격은 민수거래자료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아스콘은 99% 이상이 관수요 제품이다. 다만, 수요기관이 큰 공사의 경우 공사에 포함해 발주함에 따라 이를 낙찰받은 건설회사에 아스콘을 납품하게 되는데 조달청에서는 이를 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관급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건설회사는 70~80% 선에서 낙찰을 받게 되는데다 대형 물량이라는 것 때문에 가격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그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조달청이 우선 민수거래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국제유가는 계속 인상할 전망이고, 원자재 가격 또한 오를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를 조속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을 민수거래가격조사에서 원가계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아스콘업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현재 업계의 상황은?

= 전국 평균 1년에 약 30개 업체 즉 7% 정도가 부도 또는 도산으로 매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스콘산업은 특별한 기술 및 자격 요건이 필요한 산업이 아니므로 타 업종에 비해 진입이 쉬운 산업이며, 수출입이 불가능한 순수 내수산업이다. 따라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가격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음에도 정부는 품목별 특성을 무시한 채 모든 중소기업제품을 무한 경쟁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과당경쟁, 출혈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 조달청은 건설사와 아스콘 업체 사이에 형성된 가격을 무시한 채, 조달청에서만 가격을 올려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이미 얘기한 바와 같이 아스콘은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포장공사에 소요됨에 따라 민수거래는 전무하며 99% 이상이 관수요물품이다. 다른 품목과 같이 민간 수요가 전무하다는 말이다. 다만 민수라고 분류되는 것은 고속도로, 국도 신설 등 대규모 공사시 수요기관(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등)이 공사에 포함해 발주함에 따라 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에 납품하는 물량으로 일반적인 물량보다 대규모이다. 이 경우 발주처인 공공기관은 일반적인 관수 물량과 마찬가지로 관수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설계하고 건설업체는 공사를 발주금액의 70~80% 선에서 낙찰받게 된다. 따라서 아스콘 가격 또한 100% 인정한다고 해도 관급 계약가격을 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조달청이 민수거래가격을 먼저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아스콘의 특성상 관급 가격이 민수 가격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 이번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 먼저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이 중소기업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그저 감사원이나 위의 문책이 두려워 문제점을 알면서도 회피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누차 주장하시는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이라는 말씀과도 상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로만 머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다. 행동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 정유회사는 폐기물에 불과한 아스팔트를 국제유가 인상이라는 핑계로 무작정 인상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은 구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만의 중소기업을 경쟁의 우리로 몰아넣었으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예외 적용함에 따라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 국토관리청 등 일부 공공기관이 대형 물량의 아스콘을 공사에 포함시켜 발주하고 있어 조달청이 주장하는 민수거래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위해 존재하며, 중소기업을 대변한다고 떠들어대는 중소기업청이 과연 우리 419개 영세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 조달청의 입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달라

= 아스콘제품은 특성상 납품거리가 제한되며, 주문에 따라 생산하는 제품으로 저장품이나 재고품이 없다. 따라서 일정 지역에 발주되는 물량을 소수의 업체가 독식하는 경우 성수기 등 납품 요구가 집중되는 시기에 원활한 공급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전년도 관급 납품실적의 110%로 제한해 준 거다. 그런데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레 겁을 먹고 제한을 없애 버렸다. 아스콘제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계약 및 납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조달청이 감사원의 한마디에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말도 안되는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을 보니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