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ⵈ 입주민·지역 주민 교통 불편 최소화
‘민간 도심복합사업’ 내년 시행ⵈ 민간 창의성 활용·개발수요 대응 만전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등 활용ⵈ 신규택지 후보지 2025년까지 총 8만호 예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연내 1.5만호 지구지정·1만호 사업승인 목표 추진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서울 강북권 등 도심 공공주택 공급에 수요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 국민욕구를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김배성 단장. 김 단장을 통해 신도시개발 등 정부의 공공주택 주요 정책방향을 들어봤다.

- 공공주택추진단 주요기능 및 역할은.
▲ 공공주택추진단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자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을 주요 역할로 한다.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사업과 같이 신규택지 후보지 발굴부터 공공주택지구지정, 지구계획 승인, 부지조성을 거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공택지사업과, 기 조성한 공공택지, 국공유지 및 쪽방촌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이번 정부의 270만호 공급계획에서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동주택 88만호 공급기반 마련을 담당해 전국에서 약 90여 개의 택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주택에서는 2027년까지 뉴:홈(공공분양) 50만호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17.5만호의 공급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율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절차를 단축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도심복합 사업과 대규모 전면철거가 곤란한 노후·저층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는 소규모정비사업, 쪽방촌 정비,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올해 공공주택본부 중점 추진계획은.
▲ 최근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 사업성은 크게 저하되고 지난해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이 위축됐다. 이에 공공부분에서 공급을 확대해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하고자 2024년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인허가)은 지난 10년 평균 공급실적(7.3만호)의 2배 수준인 14만호로 확대해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을 신속히 조성해 부담가능한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도시 리츠를 도입해 광명시흥 지구에 자금을 투입, 신속한 보상 및 지구착공을 추진하고 지방공사의 사업 참여비율을 높여 지구조성을 조기화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우수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신규택지 후보지를 2025년까지 당초 대비 4배 규모인 총 8만호를 발표(2024년 5만호, 2025년 3만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연내 1.5만호 지구지정 및 1만호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그간 경직되게 운영돼온 현물보상기준일도 합리화하는 등 도심복합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소규모정비사업도 조합설립 시 주민동의율 완화, 용적률 특례 신설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LH를 통한 공동 참여사업 공모 및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부동산원) 행정 컨설팅 제공 등 공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추진현황이 궁금하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주도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지금까지 10차례 후보지를 발표해 총 53곳 8.8만호의 후보지를 관리중에 있으며 현재 16곳 2.3만호가 지구지정됐고 그 중 4곳 3,000호가 사업승인이 완료됐다.

일몰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진행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2026년 12월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했다.

또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요소를 개선하는 등 그간 사업추진을 해오면서 발굴한 보완 필요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고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내년도 시행할 예정이다.

신탁·리츠업계 간담회, 지자체 설명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추진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3기 신도시 교통 불편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광역도로·철도, 광역환승시설, 대중교통 등 총 86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先교통 後입주’를 실현하기 위해 택지 조성 및 주택착공 일정을 고려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 중이다.

특히 5개 지구 모두 연내 주택착공이 시작되는 만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조기에 착공 추진하는 한편, 지구 여건을 반영해 필요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등 입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광역교통이 제공되도록 노력 중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신도시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주택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최근 금리인상,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주택건설 산업계도 어려움이 크다고 알고 있다. 이에 공공주택추진단에서도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참여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분에서는 민간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택지 매수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인허가 기준)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 대비 사업여건을 개선하고자 2024년 민간참여사업의 공사비를 2023년 대비 약 15% 상향 조정하고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도 2배 확대했다.

소규모정비사업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의 부담을 줄이고자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택 도시기금을 통한 사업비 융자 한도를 상향(300억→500억), 융자 기간을 확대(5년→7년)하는 등 공공 지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으로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중심이 돼 주택, 문화·산업시설 등을 복합 건설하는 ‘민간 도심복합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등 인센티브가 있고 국토부에서도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 이어갈 계획인 만큼 신탁·리츠업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요청드린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과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공주택 건설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