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내 기업 EU 수출 '비상'
[국감] 국내 기업 EU 수출 '비상'
  • 강완협 기자
  • 승인 200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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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사전등록 기업 전체 8%에 불과

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사전 등록한 국내기업이 8%에 불과해 EU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REACH 총괄점검 결과’에 따르면, REACH 사전등록 대상 국내업체 373개(대기업 61개, 중소기업 312개)중 등록을 마친 업체는 전체의 8%인 29개 업체에 불과했다.

 

REACH제도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어로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른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제도이다.

 

EU의 REACH제도 발효에 따라, 올해 12월 1일까지 EU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국내기업은 반드시 해당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에 등록해야 한다.

사전 등록하지 않을 경우 EU에 대한 수출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올해 12월1일까지 사전등록을 마칠 경우는 최대 11년간 본등록유예 및 시험자료 공동생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사전등록을 하지 못하면 본 등록에 대한 비용부담은 물론이고 절차도 복잡해져 수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사전등록기간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다시 한번 사전등록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수준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wh@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