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돈이 씨가 말랐다" 호소
건설사 "돈이 씨가 말랐다" 호소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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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금유동성 지원방안 발표 불구...자금압박 갈수록 악화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국내 금융기관은 물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기업의 유동성 자금 흐름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현재 국내 건설.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고의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된 가운데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위기가 닥쳐 일반 기업보다는 건설기업의 현금 유동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 결과 올해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지수는 70선 이하로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초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건설부문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 유동성 악화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중기지원 Fast-Track 프로그램을 실시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현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증권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대주단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는가 하면 신용보증보험사에 ‘공사계약 체결~공사대금 결제기간’ 간 유동성을 지원하는 ‘브리지 론 보증’ 을 도입하는 한편,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지원과 대체 유동성 공급 방안 등을 내놨다.

그러나 건설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일반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건설업 부문에서는 별반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중기지원 Fast-Track 프로그램은 금융기관들의 상시기업평가 시스템 구축이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급한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또 ‘브리지 론 보증’ 역시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사업규모로 볼 때 보증 한도나 보증 규모가 미약한 수준이고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이나 대체 유동성 공급 방안도 일반 제조업과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으로 건설업 부문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건설기업의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 이외에 주택 수요 활성화를 통한 간접적 지원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고가 주택에 대한 LTV 및 DTI 규제를 고가 주택 기준 상향 조정(6억원 → 9억원)을 통해 부분적으로 완화함해 구매 능력이 있는 매수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사 대금에 대한 ‘브릿지 론’ 보증의 보증 규모 확대와 건설 프로젝트 단위의 공사대금 매출 채권을 유동화시킬 수 있는 공공 부문의 신용공여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