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최근 개최된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이 흥미롭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동해석유 시추 정책토론회'에서 석유공사 관계자가 주장한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화석 연료의 안정적인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다.
각 국은 탄소 감축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중에서 자신들에게 적합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에너지 믹스에서 석유·가스 등 전통적 에너지는 장기적으로 개발과 사용을 줄여야 하는 포지션을 이해된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본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장기적으로 비슷한 흐름이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에서도 석유·가스 화석연료를 청정한 에너지 환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이에 반해 석유공사 최지웅 차장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유의 개발과 비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요점은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문제로 전력 발전 단가 상승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旣) 비축한 석유, 가스를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일련의 과정을 수용해야 진정한 탄소중립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스라엘의 경우 2009년과 2010년 타마르, 레비아탄 가스전을 발견하고 2013년 본격적으로 생산한 이후, 태양광은 향후 10년간 20배 가까이 증가했고 풍력은 약 73배가 증가했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자국에서 생산된 화석연료로 에너지 재원을 확보해 유류세 인하, 전기요금 보조금 지원 등 정책 추진이 가능해 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확대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열린 토론회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동해 석유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가능성과 의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국민의 힘 여당은 "포항 영일만 대왕고래 사업은 국가가 시도할 가치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는 "프로젝트 과정에서 국내에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한해 배출량의 9배에 이를 것"이라며 환경 규제 법률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정치권의 생각은 아직 일치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사례는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이 깊이 고려할 만 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