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등 사회환경 대응 ‘교통정책기본법’ 제정
BF인증 인센티브 제공 등 교통시설 이용 편의 제고 지속 확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ⵈ 대중교통 수단 친환경차 전환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환경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면서 국민 교통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실.

박정수 정책관을 만나 올 중점 교통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 올해 종합교통정책 중점 추진 현황은.
▲ 우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각지대 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강화하려고 한다.

전세버스 서비스를 확대해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거나,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원하고 수요가 적은 버스 노선에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탑승버스 사업 대상을 시외·고속버스에서 전세버스까지 확대했으며, 내년 시범 운영 시작을 목표로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원스톱 예약이 가능한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수(2,551명)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도 이러한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행안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국민들이 사고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원칙을 제시하고 지역 맞춤형으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정책기본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 교통약자 안전이동 서비스를 위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전 국민의 30%(1,561만명)에 달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교통약자 관련 예산은 2004년 30억원에서 2024년 2,324억원으로 70배 이상 증가했으며, 저상버스 도입(1.3만대)과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4,600대) 확대 등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교통약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공항이나 철도역사, 터미널 등 교통시설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출입구 폭 확대와 통행로 단차 제거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BF 인증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전용 주차 구역 도입하고 교통약자 맞춤형 버스정류장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등 교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고할 것이다.

BF(Barrier Free)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여객시설·공공건물 등을 편리하게 이용토록 통행로, 계단,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다양화할 것이다. 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 동반자를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와 둘 이상의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저상버스, 철도 등 일부 종사자에게만 실시하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일반버스와 택시 종사자에게도 확대해 실시하고 정부가 서비스교육 결과를 받아 점검하려고 한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제공되는 교통약자 인프라 보급률과 종사자 교육률 등 서비스 개선 상황에 대해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교통복지지표를 개발해 공표할 계획이다.

- 버스·터미널 업계의 상황이 좋지 않다. 버스 정책 방향은.
▲ 최근 자가용 이용 증가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버스 이용객이 감소하며 버스 노선이 줄어들고 터미널도 잇따라 폐업하는 등 버스·터미널 업계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국토부 장관 주재로 교통업계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버스 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

우선 국민들이 버스를 매력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다. 지난 7월 17일에는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을 확대했고 올 하반기에는 고속버스 승객이 터미널 대신 관광지에서 바로 내릴 수 있도록 중간 정차 가능 횟수를 확대(1회→2회)할 계획이다.

한편 학생수가 적어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학교의 통학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대의 버스로 여러 학교의 학생을 태울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운영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 관리기반을 강화하겠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누수, 관할관청의 불완전한 노선조정권한, 사업자의 혁신 동기 저해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영제 제도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체계적 노선관리와 중복투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국가 간선버스망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줄어드는 지방 중소도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수요가 적은 노선 버스를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으로 대체하는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지자체가 DRT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DRT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연내에 배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송분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대중교통 수단의 친환경차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소버스는 최대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아 운송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2030년까지 2만1,200대 보급을 목표로 환경부, 산업부 등과 협력해 충전소 확충, 차량 안전성 제고, 인센티브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 교통사고 대응 방안이 궁금하다.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1년도 1만3,429명을 기록한 이후 2023년 2,551명까지 꾸준히 감소해 안전 수준은 지속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안전 수준이 취약한 상황이며 최근 시청역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5월 범부처 차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했으며 국토부는 보행자와 사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안전정책을 시행 중이다.

먼저 마을 통과도로를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보행로·갓길 등 보행자 위험 요소를 정비하고 연 3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고잦은 곳에 대해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화물차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대형 사업용 화물차는 운행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운수 종사자의 휴게시간을 관리하겠다.

또한 지난 6월에 배달 이륜차 안전을 위해 시중 보험보다 저렴한 종사자 공제보험을 출시했으며, 버스·택시 등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정부가 책임지고 지켜야할 최우선 가치다. 국민들께서 편안한 마음을 갖고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교통 안전에 전력을 다하겠다.

- 관련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교통산업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 산업 중 하나로 국가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올해 민생토론회를 수차례 거치며 국민, 업계와 소통했으며 교통분야 주요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혁신적인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혼자만의 노력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통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부정책은 완성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야 한다.

정부는 교통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신과 R&D 및 인프라 투자 등 민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교통산업 관계자들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산업전체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끝으로 국토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를 기원한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