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국내에 시판되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가 공개된다.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다만 과충전 방지 장치인 전력선통신(PLC)이 없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주던 보조금도 내년부터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제(13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행정안전부 단장)'를 구성했다.

이어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7~8월 초 지하 전기충전기와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여건 점검도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인천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범정부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현재까지 점검하고 검토해온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에 판매되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전기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제조사 및 수입사 14곳 중 11곳이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 권고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개했던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BMW, 벤츠, KG모빌리티, 르노, 볼보, 폴스타가 13일부터 자사 홈페이지 및 유선 안내를 통해 제조사 정보를 공개한다.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 불안 우려 경감을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도 진행한다. 폭스바겐은 이미 연중 상시 무상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현대와 기아, 벤츠도 무상점검에 들어갔다.

특히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자에게 충전기 1대당 35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주던 보조금을 손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과충전 방지 장치인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없는 완속충전기에 대한 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시스템은 배터리 충전 상태를 전기차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확인해 과충전을 막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원금 삭감에 대한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PLC 모뎀 인증은 최근에 진행됐다. 기존 사업자들은 PLC를 설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일괄 삭제가 아닌 기존 완속 충전기를 PLC로 업그레이드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던지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율하고 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9월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하고 개선방안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