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착수ⵈ 내년 말 고시 예정
‘제3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수립ⵈ 소음피해 지원사업 시행
항공보안감독관 전국 공항 총 31명 활동ⵈ 불법방해행위 방지·민간항공 보안 확보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정부는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 국민 교통권 보장, 지역개발 및 경제성장 견인, 기존 공항의 한계 또는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해 지역 거점 공항과 도서·소형공항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 교통편의와 항공 수요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때 이상일 공항정책관을 만나 올 공항정책의 주요 현황을 들어봤다.

- 항공보안 관련 점검활동, 보안사건 대응 체계 방안은.
▲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보안 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항공보안 감독활동은 ‘항공보안법’에 근거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항공보안감독관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7월 현재 전국의 공항에서 총 31명이 활동하고 있다. 항공보안감독관들은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 지침’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들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독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항공보안 감독활동에도 기내 실탄 발견, 탑승구 앞 과도 적발 등 항공보안이 위협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7월 항공보안 강화대책을 수립해 항공보안 감독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출국장에 집중하던 보안점검 및 불시평가 등 감독활동을 공항 환승구역, 외곽 초소 및 항공기 내로 확대해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감독관의 보안검색 불시평가 물품을 실탄류, 칼 등 사고 발생이 잦은 위해물품까지 확대하고 최신 보안사고 사례 등을 교육훈련 커리큘럼에 반영해 내실화했다.

일반직 공무원이 보안감독 활동을 수행함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의 사례와 같이 항공보안감독관도 외부전문가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아울러 항공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도 대비해 보고체계를 공항운영자와 항공사로 구분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보고·전파기관을 구분함으로써 보고의 신속성 유지와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중대한 항공테러에 대비해 ‘항공테러 위기대응 실무메뉴얼’도 수립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항공보안 사고 관련 사항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항공보안감독관 역량 강화 및 철저한 감독활동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끝으로 항공보안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공항 당국의 보안검색, 출입통제 등이 때로는 승객들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으나, 엄청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항공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다.

지난해 우리나라 15개 공항의 보안검색 과정에서 찾아낸 기내 반입 금지물품이 무려 527만여 개에 달한다. 다시 한번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 안내 모바일 앱인 ‘항공보안365’ 또는 항공사 안내문 등을 참고해 기내반입 금지물품이 있는지 확인해주길 바란다.

- 공항시설 소음관리·미세먼지 등 관리 계획은.
▲ 국토부는 공항 소음관리 및 주민 지원을 위해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공항 주변지역을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으로 구분하고 소음도에 따라 다양한 소음피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5년 단위의 ‘제3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수립해 관리·시행중에 있다.

먼저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여름철 전기료와 공영방송 수신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교육문화사업과 같은 주민복지사업 및 공동영농시설, 공동작업장 설치와 같은 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주민지원사업은 시설 설치 위주로 시행되다 보니 주민 체감도가 낮고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다. 따라서 과감한 제도개선을 시행해 올해 2월부터는 공항운영자도 직접 공모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에 대해 주민들의 정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금지급 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항공기 소음 저감유도 방안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해서 공항 분야도 ‘공항별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공항 내 실내 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

특히 기상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12월~3월까지는 배출가스 점검 강화 및 습식청소 확대 등 특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항에서 운행되는 차량 등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항 내 지상조업 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친환경 조업장비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국내 신규 공항 건설 주요 추진 현황이 궁금하다.
▲ 신공항 건설사업은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이라는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돼있는 중요 사업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3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정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어 지난 6월까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등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추진했다. 지난달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2022년 6월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부지 및 활주로 조성공사를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입찰공고 이후 기본설계를 거쳐 올해 6월부터는,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2020년 11월 공사에 착수해 현재 공사 중에 있다. 공항건설에서는 최초로 케이슨 공법을 도입해 추진 중이며 방파제 역할을 하는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 30함을 포항에서 제작해 울릉까지 운반 후 거치하는 난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케이슨 거치와 더불어 가두봉을 절취해 해상을 매립하는 공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과 품질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2016년 말부터 사업의 장기 지연 요인이었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지난해 1월 완료되면서 설계 절차를 재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비롯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2022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어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산공항 건설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서산 공군기지에 여객터미널 등 민항 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배를 마신 후 사업 재기획 용역을 거쳐 올해 2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2024년 공항정책 중점 추진 방향은.
▲ 국토부는 공항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항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5년 말 고시할 예정이다.

최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의 가속화, 코로나-19 팬데믹, 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우리나라 공항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

먼저 공항정책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항공수요 예측과 관련해 과거의 GDP 중심의 분석보다 더 정교한 항공수요 예측을 위해 국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설명변수를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해 항공수요 예측의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중추·거점·일반으로 공항의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던 것에서 공항 시설의 용량, 여유·제약 등 여러 가지 공항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공항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하기 편리한 공항, 친환경 공항, 자동화 공항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함께 고민해나갈 것이다.

- 공항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2007년 무안공항의 개항 이후 10년이 넘는 공백기를 거쳐 8개의 신공항 건설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지금 공항의 건설과 운영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계 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신공항 계획 수립 및 건설 과정에서는 설계, 시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안전을 비롯해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친환경 설계 및 건설방안 마련, 지역업체와의 역할 분담을 비롯한 지역 경제와의 상생 등 다방면으로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공항은 대규모 건설사업이고 육상과 해상 등 다양한 현장에서의 공사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공항의 경우 안전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항 운영과 관련해 자동화·친환경·스마트 공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항 운영자, 지상 조업사 등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며 선구적인 시각으로 첨단 기술 및 장비의 도입, 친환경 설비의 도입 등을 위한 투자와 실천적 노력도 당부드린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