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해상풍력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논의되고 있는 2030년 국내 풍력 설비 보급 목표 18GW 달성을 위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매년 하반기에 한번 시행했던 해상풍력 경쟁입찰을 상반기로 앞당기고 수요가 많으면 1회를 늘리기로 했다.
평가 방식은 2단계로 세분화했다. 비가격지표를 먼저 확인해 미달하는 사업자는 우선 배제하고 2차 평가를 진행해 가격 경쟁을 추가, 합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었다.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과 고정식의 시장을 구분한 방식에 대한 울산 등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유식 사업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측도 최근 다양한 세미나와 토론을 진행하며 부유식과 고정식의 별도 입찰 시장 신설을 주장해왔다.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울산의 에퀴노르의 반딧불이, CIP의 해울이, 바다에너지의 귀신고래 사업 등은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로드맵을 자세히 보면 곳곳에 헛점이 보인다.
국내에서 환경영향평가(환평)를 완료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규모는 대략 12~14GW에 달한다고 한다. 이 중 부유식이 6GW 정도이고 나머지 대략 6~8GW는 고정식으로 업계는 판단한다.
산업부 로드맵이 순조롭게 시행된다면 2026년 고정식은 약 5GW, 부유식은 약 3GW 정도의 발전 사이트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해 물량을 모두 수주한 상황을 가정해서다.
"이번 로드맵을 두고 해상풍력 보급의 새로운 이정표라는 헤드라인은 아직 시기 상조다"라는 볼멘소리가 들리는 이유다.
A 사업자는 익명을 가정해 "언론에서 산업부가 해상풍력을 살리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실상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다. 환평까지 마친 발전사업허가 사이트 규모가 약 4~7GW가 줄었다. 실제는 추진하려는 해상풍력의 파이(규모)가 줄어든 셈"이라고 일갈했다.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별도 입찰 시장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산업부는 나머지(4~7GW)를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시장에 물량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개편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한 공급의무자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배정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줄어든 파이를 상쇄할 만큼의 사업 메리트가 있을 지는 아직 의문이다.
이에 더해 개선된 평가지표에 따르면 비가격 지표에 주민수용성 배점이 기존 8점에서 4점으로 줄었다. 거점·유지보수 지표(8점)는 신설됐고 국내사업 실적은 삭제됐다.
에너지·전력 등 발전산업의 특성상 주민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사업은 성공하기 어려운 선례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래저래 산업부 보도자료의 '새로운 이정표' 헤드라인은 아직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