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09년 SOC 세출예산 확정
정부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SOC사업에 적극 투자해 세계적인 불황을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서울지하철 9호선 등 주요 SOC 86개 사업에 총 1조 9,371억원을 투입하고 새만금 신항개발 등 총 70개 SOC사업을 신규 착수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3일 2009년 세출예산안 전체규모를 올해 19조952억원보다 1조3512억원 늘린 20조4,464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로의 경우 지역 광역권 연계 발전을 위해 일반국도 4812억원을 증액하는 등 올해 7조 5893억원에서 7조9429억원으로 대폭 확충했다.
철도 역시 5조1511억원으로 올해보다 2104억원을 투입해 경춘선 등 예산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연계 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진입도로 예산을 전년보다 24% 증액된 6180억원을 편성해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국지적 물부족과 집중호우 등 기상 변화 등에도 적극 대처하기 위해 수자원 부문 치수예산을 1조6007억원에서 1조8364억원으로 14.71% 늘렸다.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면서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예산 320억원 증액 및 저상버스 도입 예산 190억원 증액됐다.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라선 등 기반시설지원사업에 7843억원이 투입되는 등 총 9785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기반시설을 적기에 준공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부산 신항 등 항만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태안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예산 641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건설교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양과학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예산을 4733억원에서 5368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국토부는 "지난 5년간 평균 2.5%의 예산 증가율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7.4%)에 크게 못미치던 SOC 예산이 정부 재정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면서 "이는 새정부 들어 국토의 경쟁력 제고와 지방 발전을 통한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미국發 금융위기 등에서 출발된 세계적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SOC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국토해양부‘09년도 부문별 예산 현황
(억원)
구 분 | ’07 | ’08(①) | ’09안(②) | 증감 (②-①) | |
% | |||||
전 체(순 계) | 200,725 | 207,772 | 223,198 | 15,426 | 7.4 |
전 체(총지출) | 184,717 | 190,952 | 204,464 | 13,512 | 7.1 |
ㅇ 도 로 | 73,449 | 75,893 | 79,429 | 3,536 | 4.7 |
ㅇ 철 도 | 34,625 | 36,540 | 36,949 | 409 | 1.1 |
ㅇ 도시철도 | 12,845 | 12,863 | 14,562 | 1,698 | 13.2 |
ㅇ 해운‧항만 | 20,385 | 20,317 | 19,990 | △327 | △1.6 |
ㅇ 항공및공항 | 3,334 | 2,109 | 442 | △1,667 | △79 |
ㅇ 물류등기타 | 11,224 | 12,273 | 17,858 | 5,595 | 45.6 |
ㅇ 수자원 | 16,210 | 16,007 | 18,364 | 2,357 | 14.7 |
ㅇ 지역및도시 | 6,031 | 7,118 | 7,341 | 223 | 3.1 |
ㅇ 산업단지 | 4,045 | 4,979 | 6,180 | 1,201 | 24.1 |
ㅇ 주 택 | 2,014 | 1,905 | 1,772 | △133 | △6.98 |
ㅇ 해양환경 | 555 | 948 | 1,577 | 629 | 66.4 |
■ 09년도 국토해양부 계속비 사업내역
(억원)
구분 | 계속비 총액 | 계속비 기간 | 계속비 연부액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계(24건) | 238,916 | 45,634 | 47,555 | 47,854 | 39,527 | 25,881 | |
도로(6건) | 162,850 | 25,510 | 27,734 | 28,388 | 26,907 | 21,848 | |
ㅇ지역간선 1차건설 | 20,507 | 05-10 | 4,116 | 3,534 | - | - | - |
ㅇ지역간선 2차건설 | 23,438 | 05-11 | 4,612 | 4,400 | 4,688 | - | - |
ㅇ지역간선 3차건설 | 28,295 | 07-12 | 5,203 | 4,800 | 5,400 | 5,497 | - |
ㅇ지역간선 4차건설 | 21,874 | 08-12 | 3,740 | 4,700 | 5,300 | 5,660 | - |
ㅇ지역간선 5차건설 | 38,209 | 09-13 | 3,789 | 5,400 | 7,600 | 9,650 | 11,770 |
ㅇ물류간선 1차건설 | 30,528 | 09-13 | 4,050 | 4,900 | 5,400 | 6,100 | 10,078 |
철도(10건) | 56,037 | 14,144 | 14,400 | 15,000 | 9,300 | 3,193 | |
ㅇ전라선 복선전철 | 2,718 | 09-11 | 700 | 800 | 1,218 | - | - |
ㅇ동순천-광양복선화 | 1,418 | 09-11 | 600 | 600 | 218 | - | - |
ㅇ경춘선 복선전철 | 7,438 | 09-11 | 2,000 | 2,800 | 2,638 | - | - |
ㅇ순천-여수복선전철 | 3,115 | 09-11 | 1,700 | 1,000 | 415 | - | - |
ㅇ삼랑진-진주복선전철 | 8,293 | 09-12 | 2,394 | 2,300 | 2,565 | 1,035 | - |
ㅇ덕소-원주복선전철 | 8,875 | 09-12 | 2,250 | 2,200 | 2,300 | 2,125 | - |
ㅇ망우-금곡복선전철 | 2,746 | 09-11 | 900 | 1,000 | 846 | - | - |
ㅇ용산-문산복선전철 | 7,589 | 09-13 | 1,500 | 1,500 | 1,800 | 2,141 | 648 |
ㅇ오리-수원복선전철 | 5,787 | 09-13 | 1,200 | 1,200 | 1,500 | 1,800 | 87 |
ㅇ수원-인천복선전철 | 8,058 | 09-13 | 900 | 1,000 | 1,500 | 2,200 | 2,458 |
항만(6건) | 11,074 | 4,469 | 3,321 | 2,163 | 1,120 | - | |
ㅇ울산신항북방파제(제1공구) | 1,637 | 09-11 | 812 | 613 | 213 | - | - |
ㅇ국립해양생물자원관 | 931 | 09-12 | 160 | 250 | 300 | 221 | - |
ㅇ부산신항배후철도 | 2,722 | 09-11 | 1,610 | 900 | 212 | - | - |
ㅇ부산신항웅동배후단지 | 2,975 | 09-12 | 777 | 700 | 800 | 697 | - |
ㅇ군장항남측안벽(3공구) | 665 | 09-11 | 268 | 259 | 138 | - | - |
ㅇ광양항서측배후단지 | 2,144 | 09-12 | 842 | 600 | 500 | 202 | - |
산단도로(2건) | 8,954 | 1,511 | 2,100 | 2,303 | 2,200 | 841 | |
ㅇ천안 4산단진입도로 | 1,413 | 09-11 | 411 | 600 | 403 | - | - |
ㅇ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 7,541 | 09-13 | 1,100 | 1,500 | 1,900 | 2,200 | 841 |
■ 09년도 국토해양부 신규사업
(억원)
부 문 | 사업명 | ‘09반영 | ’08년 |
계 | 11개 부문에서 70개 사업 반영 | 4,380 (70개) | 3,686 (64개) |
도 로 (14) | 진천-증평1 국도건설 | 10 | 총 20
국도(17)
국대도(2)
광역(1) |
부산시계-웅상 국도건설 | 10 | ||
다인-비안 국도건설 | 10 | ||
장안-온산 국도건설 | 10 | ||
벌교-주암3 국도건설 | 10 | ||
서천-보령1 국도건설 | 10 | ||
영월-방림1 국도건설 | 10 | ||
금양-대양 국도건설 | 50 | ||
압해-암태 국도건설 | 50 | ||
화양-적금 국도건설 | 50 | ||
동두천시 국대도(상패-청산) | 10 | ||
광주-화순 광역도로 | 50 | ||
상인-범물 대도시권 혼잡도로 | 30 | ||
계백로 우회도로 | 50 | ||
철 도 (3) | 서해선(화양-원시) 복선전철 | 10 | 총 4
일반(2)
광역(2) |
별내선 복선전철 | 15 | ||
철도역 환승동선 개선 | 36 | ||
도시철도(1) | 광명경전철 건설 | 42 | 총 4 |
해운항만 (5) | 컨테이너크레인 동력장치 전환(광양) | 44 | 총 13 |
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도입 | 9 | ||
새만금 신항 개발 | 50 | ||
제주 추자항 건설 | 34 | ||
선원복지회관 건립 지원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