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인천공항 매각···정부 거짓 주장
조정식 의원, 인천공항 매각···정부 거짓 주장
  • 이경운 기자
  • 승인 200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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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공사 재원확보를 위한 지분매각 ‘거짓말’

인천공항 2015년까지 당기순이익 3조3천억 예상

 

정부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를 위한 명분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 명분인 ‘3단계 건설 재원확보’, ‘기 계획된 민영화 대상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운영효율성 강화’ 등은 국민을 기만하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3단계 건설 재원확보 필요’에 대해 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2007년 6월 20일 인천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천공항공사 스스로 3단계 확장 공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2008년 2322억에서 2015년에는 5046억으로 증가해, 3단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당기순이익 총액은 3조 30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재정상태를 고려했을 때 2조 7000억~3조 2000억이 소요되는 3단계 확장공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충분히 자체조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공항이 ‘기 계획된 민영화 대상’이었다는 정부주장에 대해서도 IMF 당시 돈이 될 만한 자산은 우선 팔고보자는 식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던 시기의 특수한 상황을 현재까지 적용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영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강화’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항”이라며 “올해 2300억의 흑자를 내고 있고 장기 재정전망도 2015년에는 6100억, 2020년에는 1조 1300억의 당기순이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정부의 인천공항 매각 발표를 반대한 조 의원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굴지의 공항을 일구어 낸 우리 국민들은 배신하는 행위”라며 “인천공항 매각은 해외자본을 위한 잔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조 의원은 현재 정부의 독단으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거나 지분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 동의 절차를 포함시킨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