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에게 듣는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4.07.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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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 국토 활용 모델 발굴 확산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지원 강화”

K-Geo·브이월드·LX플랫폼 등 공간정보 플랫폼 역할 재정립ⵈ 사용자 활용 확대
측량 정확도 개선·디지털 지적도 확대 등 갈등 사전 예방ⵈ 측량 신뢰성↑
‘제2차 공간정보 R&D 중장기 로드맵’ 수립ⵈ AI활용·위성영상 활용 등 핵심기술 개발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공간정보는 디지털 기반의 자산입니다. 디지털 산업으로 국가경제를 리드할 수 있도록 혁신펀드 조성 등 관계법령 보완을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국민편익 도모 및 미래 첨단 산업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실.

국토정보 정책을 선도하는 박건수 국장을 통해 국토정보 정책 주요 추진계획을 들어봤다.

- 올해 국토정보정책관실 중점업무 추진계획은.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혁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시도들이 한창인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인프라로서 고도화된 공간정보에 대한 요구가 날로 더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토부에서도 공간정보의 구축 수준과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트윈 국토 활용 모델을 발굴해 확산을 추진하고 공간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우선 공간정보의 수준과 접근성을 높여 공공과 민간, 개인과 기업 등 누구나가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1000 전자지도·정밀도로지도 등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을 확대하고 전국 단위로 구축된 1:5000 전자지도의 갱신주기를 단축해 자율주행차량, UAM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K-Geo, 브이월드, LX플랫폼 등 분산된 공간정보 플랫폼 간 역할을 재정립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 이에 따라 3D 조망권·일조권 분석, 3D 모바일 지도 등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편집·가공이 가능한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해 민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 분야에서도 측량 정확도 개선, 디지털 지적도 확대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표준화된 측량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해 측량자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측량 성과를 제시해 측량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아울러 도시계획·관리, SOC 관리, 각종 인허가 업무 시의 시뮬레이션 등 협업 모델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 지자체 시범사업의 시사점을 도출해 지자체 행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델 역시 발굴할 것이다.

공간정보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 정비, 기술 개발, 각종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공간정보는 보안성, 정보의 품질 등 사유로 국가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민간이 구축한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 검토, 공간정보 안심구역 같은 제도를 통해 민간이 더 많은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공간정보 R&D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AI활용, 실시간 데이터 수집, 위성영상 활용 등 공간정보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간정보 창업 기업에 사업성 컨설팅,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K-Geo Festa(스마트국토엑스포)를 통한 해외 바이어와의 면담 기회 제공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 디지털 트윈국토를 통한 범국가적 전략사업 확대방안은.
▲ 디지털 트윈은 도시관리, 제조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다. 즉 고정밀 공간정보는 디지털 트윈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고 국토의 지능적 관리와 국민 삶의 맞춤형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위치기반의 정보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디지털 트윈국토다.

앞으로는 분야, 기관별 디지털 트윈을 각자 구축하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개별 디지털 트윈을 연결·융합해 도시, 국가 단위의 디지털 트윈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디지털 트윈의 세부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활용모델, 핵심기술 각각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국토 확대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우선 1:1,000 지도, 정밀도로지도 등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을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 수요가 높은 고정밀 기초데이터를 기존보다 신속하게 생산,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양한 공간, 속성정보를 국가 플랫폼으로 모으고 디지털 트윈에 필요한 형태로 개방해 공공·민간에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간 연계 강화와 기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특히 디지털 트윈을 통해 국민 수요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행정활용모델 발굴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적용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부터는 보다 더 고도화된 디지털 트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복잡한 절차, 서류가 요구되는 공장설립 준비 단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산업부와 같이 개발 중이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사업도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全 과정에 걸쳐 3D 모델링, 도시데이터 연계·표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내외 측위, 센서 정보 연계, Geo-AI 등 디지털 트윈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2차 공간정보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R&D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 국가 공간정보 플랫폼 주요 활용 계획은 무엇인가.
▲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은 2018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2020~2022년 3개년도에 걸쳐 그간 개별로 운영돼 온 4개 시스템을 공공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고 2D/3D 등 다양한 공간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한 플랫폼이다.

기존에 각각의 시스템에서 처리하던 공간정보 분석·활용, 지적·부동산 관련 행정업무, 국가공간정보 수집·관리·가공과 연계·제공, 부동산개발업·중개업 등의 행정업무를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행정·공공에는 지적·토지행정 등 고유업무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은 물론, K-Geo플랫폼의 클라우드 인프라와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구축 시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공간정보 기반 환경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컨설팅하고 다양한 국가공간정보를 발굴, 수집·제공해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대민에는 부동산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기반(앱, 웹)을 통해 활용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국토정보앱’을 통해 토지·건축물·공시가격 정보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예방 등에 활용 중이며 ‘인터넷 K-Geo플랫폼’을 통해 내토지찾기·조상땅찾기 등 관심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매년 약 8,000만 건 이상의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은 공간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통합·제공해 공공·민간의 공간정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브이월드는 2012년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기반공간정보와 행정공간정보 등 900여종의 국가공간정보 DB를 탑재해 2D·3D지도 조회·분석 서비스, 다운로드, Open API 등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모바일 등 기술 발전에 맞춰 플랫폼이 고도화되지 못함에 따라 활용성과 최신성이 미흡하고 이용자 불편이 지속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브이월드의 인프라, 기능, DB 등 전 부문에 걸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고도화(2023~2026)를 추진하고 있다.

브이월드 고도화 계획은 3D지도 등 고정밀 공간정보 확대, 모바일 3D지도 기능 등 사용자 중심 활용기능 확충, 공간정보 코디네이터 등 활용지원 강화, 클라우드 전환 등 전산인프라 운영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으로도 K-Geo플랫폼은 도시·건축, 재난·안전, 기상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활용도 높은 다양한 국가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고 브이월드는 고정밀 공간정보 확대, 사용자 중심 활용기능 확충 등 고도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디지털 트윈국토의 대표 대국민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진행 현황 및 방향이 궁금하다.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서 지난해 6월 제7차 기본계획(2023~2027)이 수립돼 추진 중이다.ᅠ

제7차 계획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트윈 KOREA의 실현’을 비전으로 최신성이 확보된 고정밀 데이터 생산과 디지털 트윈 고도화, 위치기반 융복합 산업 활성화, 공간정보 분야 국가경쟁력 10위권 이내 진입을 목표로 4가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과 활용체계 마련을 추진할 것이다.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체계를 구상하고 다양한 개별 디지털트윈이 연결·융합·자동갱신 될 수 있는 연합체계와 이를 위한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공간정보자원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고도화하고 활용체계를 확산하고자 한다. 기존 공간정보 플랫폼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원클릭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해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AI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류·제공, 클라우드 전환, 참여형 공유체계 구축 등을 통해 유통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다.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단계별로 공간정보 인재를 양성하고 재직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강화하겠다. 공간정보 산업이 타분야와 융복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고 행정·통계·IoT 등 이종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계하고 융복합하는 기술과 동적정보를 연결하는 초연결 기술 개발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 생태계를 위한 정책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공간정보 디키털트윈의 구성요소, 개별 디지털트윈 생산·유통과 관련된 내용을 법제화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과 보안성 검토 등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데이터 공유·유통·활용 확대를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민관 거버넌스 등을 구축해 협력해나갈 것이다.

- 국토정보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ᅠ공간정보산업은 디지털 트윈, 스마트 모빌리티,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 정밀화와 활용도 증대는 도시 계획, 재난 관리, 교통 시스템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기업 맞춤 지원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초기․예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법률자문, 시장성 검증 등 지원 중에 있으며 지원 대상을 창업 후 3년 이상 도약기 기업까지 확장해 사무공간과 사업화 자금 제공, 해외진출 판로 확대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간정보 기업들이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혁신펀드, 창업지원펀드에 대한 투자설명회, IR 대회 등을 통해 투자자와 기업 간 미팅 기회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간정보 인재양성 산·학협력체계를 구축,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산업계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역량을 겸비한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토록 하겠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전 국토에 대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전산화에 성공했고 드론 측량 등 기술을 발전시킨 경험이 있어 개발 수요가 높은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 토지정보 시스템에 관심이 많다.

이에 국토부는 ODA, EDCF와 같은 유·무상원조 사업을 발굴해 민간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K-Geo Festa(스마트국토엑스포)를 통해 주요 진출국 인사와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구축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공간정보 기업지원 정책을 통해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의 핵심 기반으로서 공간정보산업의 파급력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