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환경성적표지제도 급감 추세
[국감] 환경성적표지제도 급감 추세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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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66개에서 2007년 16개

제품의 생산과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의 환경영향 정보를 나타낸 '환경성적표지제도(환경마크)'가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이 2004년 266개에서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16개로 급감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사용·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의 환경성을 평가해 수치화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2002년 4월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환경성적 표지 인증제품은 2003년 298개, 2004년 266개로 늘어났다가 2005년 96개, 2006년 33개, 2007년 16개, 올해 16개로 가파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상품진흥원측은 "인센티브가 적어 인증에 따른 기대이익이 부족한데다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된 제품의 경우 기간 연장 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2006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인증절차가 간소해졌고, 올해 소비자가 표지제도를 알기 쉽게 개선했는데도 인증 제품수가 확대되지는 않았다"며 "기업 인센티브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환경성적표지제도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상에 따라 탄소성적 표지제도가 병행 실시된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부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보다 앞서 저탄소 사회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과 환경단체의 호응을 우선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성적표지제도(탄소라벨링)'는 생산, 수송 및 유통,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