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의 기준점인 국가기준점의 관리 부실로 GPS와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의 첨단기술 이용에 불편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05년도부터 올해 2008년까지 구 건교부, 철도시설공단, 지적공사 등의 감사원 감사에서 끊임없이 국가기준점 관리부실을 지적받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국가기준점은 국가 운영의 기본 인프라 정보로 도로, 항만, 댐, 공항 등 국가 기반시설의 시공 및 관리, 군사시설물 및 군사적 목적, 지적측량, 지도제작의 기준 등에 이용되는 중요한 기준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각한 관리부실상태로 드러났다는 것이 유 의원 주장이다.

유의원은 국토지리정보원에 현재의 삼각점, 수준점 관리현황을 요구했으나, 매년 1회 이상 국가기준점 현황을 조사해 보고해야 하는 지자체의 조사보고율 저조로 기준점 전체의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07년도 지자체의 측량표지조사보고로 대체보고 했을 뿐만아니라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관리 및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완전한 기준점이 삼각점 중 약 26%에 불과했으며, 수준점은 약 56%에 불과해 심각한 관리부실이 되고 있었으며, 그나마도 삼각점의 67%, 수준점의 약 38%는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 것.

특히 유 의원은 지난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 국가기준점 관리부실로 부실공사로 이어진 사례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등 국토부의 국가기준점 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같이 기본적인 국가기준점 관리조차 되지 않는다면 오는 2010년으로 예정된 세계측지좌표계로 변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국토부의 국가기준점 관리 관련 업무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