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김영민 회장
[인물포커스]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김영민 회장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4.06.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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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는 국민생명 지키는 직업입니다”

“국민안전 보다 소중한 건 없어… 업역 간 갈등의 대상 아냐”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율 20% 불과… 제도적 대책 서둘러야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가는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핵심 미션이다.

즉 국민안전 보다 더 중대한 과제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 핵심 어젠다의 중심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가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다.

최근 회장 취임 100일을 맞은 김영민 회장을 만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축구조안전 제도적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건축구조기술은 무엇보다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안전을 위한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진보강 등 지진에 적극 대응하고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건축물 구조안전 제도가 정착돼야 합니다.”

특히 최근 전북 부안 인근에서 진도 4.7이라는 강도 높은 지진 발생과 관련 김영민 회장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잠을 잘 수가 없다”며 한숨을 쉬는 그의 표정에서 현재 대한민국 민간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에 대한 불안 요소를 읽을 수 있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율은 겨우 20%대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건축주가 직접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강력한 어조로 대안을 강조하면서 그는 하루라도 빨리 ‘민간건축물 구조안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그는 지난 국회 때 입법했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촉진법’을 이번 22대 국회서 재추진을 서둘러 국민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극히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자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때 땜질식 처방에 만족하고 언제까지 국민을 불안과 위협 속에 가두어 놓을 것이냐는 그 목소리가 오래도록 귓전을 때린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안전’이다.

구조설계든 구조계산이든 이것이 누구의 업무에 속하느냐는 것은 다음 문제다. 결국 국민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왜 업역 갈등이 심각하냐는 주장이다.

과연 누가 하는 것이 국민안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가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지진지대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천재지변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바람직한 제도개선은 무엇인가 냉철한 시각으로 봐 달라는 주문이다.

“현행 건축법 23조는 ‘모든 건축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과연 이것이 복잡다기한 이 시대에 적절한 제도인지 묻습니다.”

김영민 회장은 대한민국은 2024년 6월, 지금도 60년 전 틀에 얽매여 시대착오적 법조문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라이센스에 대한 상호 인정을 전제로 여러가지 제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양 단체가 주관하는 ‘건축물 구조안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더 이상 사고를 통해 안전을 배우지 말자는 거시적 제안이다.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소비자가 내가 사는 집의 안전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반문하는 그의 높아진 목소리에 잠시 생각하니… 그렇다.

내가 사는 이 집이 내진설계는? 지진대책은? 돼 있는가 궁금하다.

그의 지적대로 내 집에 대한 안전이력카드(제도) 운영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소비자는 봉인가, 바보인가, 소비자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는 이 때 그 추이가 사뭇 궁금해진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혼신을 다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기본직무라는 사실이 더욱 가슴에 와 닿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