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전문건설 경쟁력 회복 위한 입법 재발의해야”
전건협, “전문건설 경쟁력 회복 위한 입법 재발의해야”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6.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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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 폐기 법안ⵈ 반드시 입법 촉구
전문건설회관 전경.
전문건설회관 전경.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전문건설업계 관련 중점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법안들은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도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상호시장 허용 ▲노조의 채용강요 금지행위 구체화 ▲공공발주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폐기됐다.

이와 관련 전문건설업계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만큼은 전문건설업계를 위한 중점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은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이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업역 간 경쟁체제 불공정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존치 및 활성화 ▲불합리한 직접시공 규제 폐지 등이 요구된다.

전문건설업 경영환경 개선도 중점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정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

건설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건설현장 외국인력 합법 고용 환경 조성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련 제도개선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관련 제도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건의 ▲추가공사 요구 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화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은 “지난 국회에서 하도급자 보호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의원들의 의지는 분명했다”며 “이번 22대에서는 발의를 넘어 통과되는 법안이 더 많아지길 기대하며 협회도 이번 국회에서 더 많은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