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4.06.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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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항공, 글로벌 항공강국 자리매김
기술혁신 바탕 항공산업 더 큰 도약 총력”

‘ICAO 회원국 무상 교육훈련’, 138개국 3천165명 항공전문인력 양성 일익
국토부·공군,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전환 위한 공역체계 개선 방안 모색
항공사고 훈련 만전 대응·수습역량↑… ‘항공상황반’ 운영, 고객 만족 극대화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K-항공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글로벌 항공강국의 면모를 한껏 발휘하며 안전확보율 10% 이상 높이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안전은 이미 세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를 높이고 완벽한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때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을 만나 항공안전정책 주요 현황 및 중점 추진계획을 들어봤다.

- 2024년 항공안전정책 중점 추진현황은.
▲ 올해 항공안전정책은 항공산업이 완전 회복돼 재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확실시 되는 가운데 다섯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펜트업 효과로 인한 급격한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한 안전관리 강화 ▲국내 항공제작·정비산업 및 도심항공교통(UAM) 안전기술 지원 ▲미래 수요에 대비한 항공전문인력 양성 ▲국제항공 탈탄소화 대응 ▲첨단 기술 기반 차세대 항공교통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올해 항공 여객 수는 47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펜트업 효과로 인한 가파른 성장세를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하반기 항공교통량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수요회복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도전이기도 하다. 국적 항공사들은 기재 도입을 확대하고 운항 노선을 다변화하며 운항 횟수를 늘리고 항공기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성장의 징후들이기도 하지만 안전 관리 관점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변화들이다.

따라서 우리 부는 ‘안전 최우선’ 원칙 아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운항통제, 정비체계, 안전 투자, 종사자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한 ‘핀셋형’ 안전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를 공유·통합하고 그 분석 가치를 높여 안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관 소통을 강화해 투명성과 신뢰를 높임으로써 협업과 안전경영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항공 인력 관리도 중요한 과제다. 보잉사는 2042년까지 북아시아 지역에서 항공기 수가 매년 2.1%씩 증가하고 52만여 명이 신규 채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우리 부는 조종사, 정비사 등 필수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ICAO의 정책에 맞춰 역량 기반 훈련을 중심으로 하되 전기·수소 훈련기 도입, 모의비행훈련장치 활용 등 혁신적인 방법도 추진하고 있다.

미래 항공 기술에 대한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다.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에 대비해 도심형항공기에 대한 인증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올해는 ‘실증사업용 도심형항공기에 대한 특별감항증명 및 실증비행’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수도권 실증노선 투입을 위해 관련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국제 항공의 탈탄소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올해 6월경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과 고효율 항공기 도입, 항공교통 흐름관리 개선을 통한 항공기 운항효율개선 등 ‘국제항공 탈탄소 추진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며 8월까지는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령’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첨단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고정밀·고용량·고효율, 친환경 항공항행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항공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세계 다섯 번째로 구축한 항공위성서비스(KASS)도 올해 10월 위성 2호기를 추가 발사하는 등 신호 연속성 보장하기 위한 작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항공교통 효율화를 위해 민군이 협력해 국가비행공역의 기본틀을 다시 짜고 현대화 하는 일도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력에 걸맞는 국제 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3년간 ‘ICAO 회원국 초청 무상 교육훈련’ 사업을 통해 138개국, 3,165명의 항공전문인력을 양성했으며 ICAO 항공안전데이터 시스템 개발 지원, 국제표준관리시스템과 안전감독관리시스템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항공안전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높이고 있다. 국력에 걸맞는 다양한 국제협력은 국가영향력은 물론 우리 항공업계와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 항공안전 관련 재난, 풍수해 등 대응 체계는 무엇인가.

▲ 국토부는 항공안전과 관련된 재난 및 풍수해 등에 대비해 본부·소속기관·산하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재난 예방활동과 상황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항공교통시설과 항공기 운항에 관해 존재할 수 있는 취약요소를 상시적으로 전문감독관을 배정해 점검·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실시간 발생하는 사고나 안전장애는 의무보고·자율보고제도를 통해 즉각 대응조치하고 실전과 같은 항공사고 대응훈련을 반복 실시해 유사시에 대비한 최상의 대응·수습역량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풍수해 특별 대책기간’으로 지정, ‘항공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기 운항과 시설물 안전, 공항체객 관리 등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단축항공로 운영 지속 확대 방안이 궁금하다.
▲ 우리나라의 항공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국가공역으로 인한 어려움은 항공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공군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단축항공로 운영 확대 ▲조건부 항공로 신설 ▲새로운 교통흐름관리 기법을 적용하는 등 공역 활용의 최적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노력 결과의 일환으로 지난 1분기 동안 단축항공로 운영을 통해 국제선 항공기 1편당 평균 비행거리가 전년 대비 0.64마일 단축(4.02마일→3.38마일)됐으며,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1만6,600톤 감축과 유류비 약 60억원 절감이라는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져왔다. 이처럼 단축항공로 운영의 확대는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국토부와 공군은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축항공로 운영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역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현황은.
▲ 국토부는 글로벌 위치 결정 시스템인 GPS 위치오차 문제 개선을 위해 항공 1호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해 미국, 유럽, 일본, 인도에 이어 전세계 5번째로 항공위성서비스인 KASS의 운영을 2023년 12월부터 시작했다.

KASS는 GPS 신호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항공 분야에서의 위치 결정 정확도를 높여주는 항공위성서비스를 말한다.

우선적으로 ILS(Instrument Landing System)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의 공항, 울산 등 2곳에 대해 KASS를 활용한 접근 절차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항공 이용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비행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KASS를 활용하는 공항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시작된 장기 프로젝트로 9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지상시스템 개발, 위치보정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위성 1기 확보 및 국제 수준의 항공용 시스템 인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또한 GPS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KASS 협력체(Alliance)를 구성하고 협력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2022년 12월부터 일반 서비스용 신호 방송도 시작하여 UAM(Urban Air Mobility), 드론,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위치 기반 산업에서 KASS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해당 산업들의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에 발사될 예정인 KASS 항공서비스용 방송 중계기와 위성 2호기는 현재 프랑스에서 제작 중에 있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 2기의 KASS 위성을 통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항공안전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최근 우리 항공업계는 판데믹 이후 회복기를 맞아 항공기 도입 확대, 국제노선의 다양화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반가운 성장의 신호지만, 동시에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항공기는 3차원 공간을 고속으로 이동하는 첨단 복합시스템이다. 이 특성 때문에 항공 분야에는 엄격한 안전규정과 절차가 있으며 각각은 오랜 경험과 교훈을 담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항공사 경영진은 이변화기에 무엇보다도 ‘안전경영’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제 항공의 탈탄소 정책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탄소형 운항체제로의 전환, 친환경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미래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국토부도 우리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문화를 업계에 확산시키는 한편, 항행인프라 확충과 개선, 항공기술력과 탈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우리 항공이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미래 항공시대를 선도할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리=김현재 기자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