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에게 듣는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4.06.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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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역량 집중
K-항공 ‘2030 글로벌 TOP 5’ 도약”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 ⵈ MRO 산업 동반성장 기대
드론 전문인력 양성·우수기업 지원 등 드론 강국 도약 위한 노력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신설·확대ⵈ 지방서 울란바토르·발리 등 이동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항공분야 다양한 금융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항공금융업계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민관 공동펀드를 구축,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미래 항공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김영국 항공정책관.

특히 항공 경제영토 확대, 항공사 역량 강화, 항공과 관광문화 융합 등을 통해 K-항공을 ‘2030 글로벌 TOP 5’로 도약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국토부 항공정책관실의 항공정책 주요 현황 및 중점 추진계획이다.

- 2024년 항공정책 중점 추진 방향은.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위축됐던 우리나라의 국제선 운항은 지난해 국내외 방역규제의 전면 완화 및 그간 항공 종사자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초 2019년 대비 58.5% 수준에서 지난해 말 91%까지 회복했으며 올해 지속적인 증편을 통해 올해 국제선 ’완전회복‘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내 항공업계를 둘러싼 높은 유가·환율 부담과 국가 간 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국제 항공분야의 주도권 경쟁을 위한 주변국 간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항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 보다 공격적인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기업의 국제선 선택권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우선 新시장을 중심으로 국제선 네트워크를 확충할 계획이다.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한 비자유화 지역인 인도네시아 노선 등의 운항 확대가 필요하며 서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잠재수요가 많은 지역의 국제선 네트워크도 확충해 나갈 것이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대체 항공사의 신규취항을 지원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결합 이후 독과점이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신규 운수권 확대 등을 통해 경쟁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항공 수요의 저변을 우리 국토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천으로 일원화된 국제선 운항을 각 지방공항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항공회담 시 필요한 노선의 경우 국내 지방공항 전용 국제선 운수권을 증대해 국내외 항공사가 국내 지방공항에서 국제선 운항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항공사의 국내 지방공항 취항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김해·대구·무안·양양·청주 등 지방공항을 대상으로 부정기편에 대해서 공항별 착륙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신규 노선에 대한 홍보비 지원, 각 지자체별 운항 장려금 등 국내외 항공사 대상 인센티브도 지속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별 국내선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서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지난해부터 공항별 국내선 슬롯은 운항이 부족한 노선에 우선 배분해 지역별 국내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 봄에는 무안, 울산공항에서 중단·축소됐던 제주노선이 재개되는 등 지역주민들도 편리하게 국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항 노선망을 유지하는 데 기여 중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지자체 간 연찬회를 개최해 지자체·정부·공항공사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앞으로도 각 지역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첨단항공산업(MRO, 드론산업) 정책 추진 방향은.
▲ 현재 125조원 규모인 세계 MRO 시장은 10년 후 33% 증가한 16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태지역은 약 60조 원 수준의 세계 최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MRO 시장 규모는 약 2.3조 수준으로(2022년, 세계시장의 약 2%)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 MRO 산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MRO 산업은 항공기 운항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정비 수요와 국내 정비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 그간 정부는 해외 외주 정비물량의 국내 전환하고 국내 MRO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천공항에 해외 복합 MRO 업체를 유치했으며 사천지역은 군용기 정비와 부품 제작 맞춤형으로 MRO 성장 기반 강화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지난달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개최했으며 향후 해외 앵커기업의 화물기 개조 및 중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면 향후 부품공급 등 유관 기업의 입주가 촉진되는 등 국내 MRO 산업의 동반성장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등의 조성을 계기로 MRO 산업이 항공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양성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2월 항공정비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화물기 개조 등 신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난이도 정비 교육과정 신설과 부품 국제인증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 간 항공안전인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정도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지자체·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국내 MRO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지역 간 이견조정 및 상생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갈 예정이다.

드론은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신기술과 융복합해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인력투입을 대체하고, 관련 분야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등 기존 산업의 한계를 띄어넘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드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드론 시험인프라 구축, 서비스 실증을 통한 상용화 지원 및 조종자격(1종~4종) 신설 등 제도적 틀을 마련했고 그 결과 지난 4년(2020~2023년)간 국내 드론 사용사업체는 2.8배(2,228→6,209), 조종자 자격 취득자는 12.3배(45,847→56만4,812)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지난해 제주 가파도·성남 도심공원 등 드론 배송 시범사업에 이어 올 하반기 중 드론배송을 상용화할 계획으로 섬 38개·공원 8개·항만 1개에 드론 배달점을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2차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세부 시행계획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드론배송 상용화 확대, 드론 레저시장 선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기업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드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항공금융정책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 그간 우리 항공산업은 견조한 국내 경제 성장 등으로 파생된 항공 수요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국적사의 ‘Hub & Spoke 전략’을 기반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항공산업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산업의 퀀텀 점프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항공 분야에 민간의 창의성, 유동성을 활용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항공기 엔진 구입 및 임대 사업에 민간이 소규모 자금으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한 사업을 ‘혁신금융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러한 항공 금융 투자사업이 활성화되면 항공 업계에 신속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항공업계의 금융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항공 금융 관련 항공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항공 분야에 다양한 금융 기법이 시도될 수 있도록 항공-금융 업계 간 네트워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MRO社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항공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 업계 지원 과제도 지속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관 공동펀드 등을 활용함으로써 민간의 유동성이 항공업계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 운수권 증대 목표 및 계획에 대해.
▲ 올해에는 보다 전략적으로 운수권을 확대해나가고자 한다.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구조변화라는 대내적 요인과 함께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신흥시장 성장 및 공급망 변화라는 대외적 요인을 종합 고려해 운수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LCC의 경쟁력 강화 등 시장 내 경쟁확대를 위해 동아시아·대양주 운수권을 확대하려 한다. 지난 2월 국민이 선호하고 상대국민의 방한 수요도 높은 인도네시아·몽골과의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 특히 한국의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신설·확대해 인근 지방공항에서도 울란바토르·발리 등으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호주·필리핀과의 항공회담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 운항은 부족하나 잠재수요가 풍부한 서남亞, 중앙亞의 운수권도 적극 확대하고자 한다. 이미 지난 3월 양국 간 교역규모가 증가 중인 카자흐스탄과 운수권 증대를 합의해 중앙亞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바 있다. 추가적으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생산기지가 다수 위치한 인도와 화물 운수권 증대도 협의해 국내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겠다.

- 항공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올해 1분기 기준 국적사의 국제선 여객 실적은 역대 최고 많은 여객을 운송했던 2019년의 95.2%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 항공산업이 정상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보안검색, 청소·카트 등 공항 서비스 등 항공업계 종사자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 생각한다.

다만, 최근 항공 운항이 증가하면서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지연·결항 및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항공 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서 항공 업계가 소비자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공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비자 보호에도 역량을 집중해 주길 부탁드린다. 또한, 항공기 도입 확대 및 증편 운항 등 적극적인 공급확대 전략을 통해 7~8월 여름휴가 기간 중 항공요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항공 경제영토 확대, 항공사 역량 강화, 항공·관광·문화와의 융합 등을 통해 우리 항공산업을 ‘2030 글로벌 TOP5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정부는 항공 업계와 함께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가겠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