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에게 듣는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4.06.10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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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시대 도래ⵈ 서비스 혁신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본격 운영”

자율주행 셔틀, 버스 등 서비스 도입ⵈ 국민 체감 서비스 확대
도심항공교통(UAM), 하반기 수도권서 본격 시험 비행 나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전국 34곳 확대ⵈ 올해 서비스 확산 주력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자율주행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앞두고 실질적 경제성은 물론 대중교통으로서의 효과 및 가치 확보를 위한 솔루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자율주행이든 도심항공교통(UAM)이든 국가 경제와 국민편익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안전성, 경제성을 바탕으로 실증을 거쳐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의 업무현황 및 중점 추진계획이다.

- 올해 모빌리티자동차국 주요 정책 방향은.
▲ 지난 한 해 모빌리티자동차국은 조직 출범과 함께 모빌리티혁신법 및 도심항공교통법 제정,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전국 확대, 민·관 소통채널인 모빌리티 혁신 포럼 출범 등 모빌리티 혁신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올해는 그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겠다.

우선 기존 대중교통 사각지대인 심야·새벽시간대, 농어촌 벽지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셔틀, 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산해나갈 것이다. 기업 역시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해봄으로써 보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더 안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은 지난해 시작한 개활지에서의 실증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는 실제 서비스 환경과 유사한 수도권에서 본격적인 시험 비행에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실증구역 지정, 규제 특례 등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은 물론, 버티포트 등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규제로 인해 출시가 막혀있는 혁신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도 본격 운영한다. 올해 2월 전기차 배터리 교체 서비스 등 혁신적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부여를 시작으로 연간 15건 이상의 혁신 서비스 발굴을 목표로 운영해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에 앞장서겠다.

한편 모빌리티자동차국은 모빌리티 혁신 지원 업무만큼 중요하게 일상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최근 급발진 의심사고, 화물차 바퀴빠짐 사고 등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신뢰도를 제고하고 차량 정밀검사를 도입하는 등 안전 관리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자율주행 관련 중점 추진방안이 궁금하다.
▲ 지난해 12월, 많은 사람들이 잠에 든 밤과 새벽에도 서울 시내를 달리는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 사람이 운전하기 힘든 시간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자율주행차는 지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이동의 자유를 가져다 줄 모빌리티의 핵심 분야이자 혁신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으며 세계 각 국도 자율주행 기술 확보 및 상용화를 위해 앞 다퉈 다양한 기술·서비스 실증과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올해 자율주행 정책의 핵심 과제는 그간 이동에 불편함이 있었던 새벽·심야시간대, 벽지 노선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버스, 셔틀 등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규제특례지구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34곳으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도입·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어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의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성능·안전성 확인을 거친 자율주행 차량을 자율주행 여객·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성능인증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여객·화물 운송사업자는 자율주행 차량을 구입·운영할 수 있게 되므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보다 확산될 수 있을 것이며 제작사도 차량 판매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가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성능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자율주행차법이 개정됐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 제도 시행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 서비스 이외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를 위해서도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민간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레벨4 안전기준을 연내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또한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 지원을 위해 복잡한 도심환경을 재현한 테스트베드인 ‘K-City’를 민간에 무상으로 개방하고 연구기관 등의 충분한 실증환경 조성을 위해 실도로 실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기간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범부처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실제 도시에서 통합 실증하는 자율주행 리빙랩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다.

아울러 자율주행차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차선, 도로·표지시설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도로지도 전국 구축(2030년), 자동차-자동차, 자동차-인프라 간 교통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전국 구축(2030년)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UAM 관련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은.
▲ UAM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기식 비행체를 이용해 도심에서 승객과 화물을 빠르고 안전하게 운송하고 탄소배출과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수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체개발을 포함해 약 800여개 기업이 참여중이며, UAM 시장 선점을 위해 기존 항공분야의 전통 강국들뿐 아니라 신흥국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주요국의 경쟁 속에서 주도권을 갖고 미래 도심 교통과 항공시장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UAM을 주목하고 있다. 세계적 경쟁 속에 K-UAM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간이 힘차게 이끌면 정부가 든든하게 밀어주며 각종 정책에 힘을 모아 추진 중이다.

먼저 지난해부터 세계 유수업체들이 국내 선도기업들과 협력해 UAM을 자유롭게 비행해 볼 수 있는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을 착수했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운항-교통관리-버티포트 등 다양한 요소의 통합 안전성을 실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도심’ 항공교통의 활약 무대인 수도권에서 실증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으므로 ‘先 실증-後 제도화’를 기치로 실증사업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제도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 지난해는 기존 항공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UAM을 실증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특례 근거를 담은 도심항공교통법이 제정됐고 올 4월에는 하위법령까지 완비해 시행했다. 이제 도심항공교통법령에 따라 실증사업구역 지정 및 실증사업구역에 적용되는 실증용 규제특례 지침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초기 상용화 및 이후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 초기 상용화 대비 교통관리 등 기초기술 개발과 함께 2030년 이후 성장기에 대비한 선도기술 개발도 올해 착수하며, 교통관리부터 버티포트 자동화까지 시장 성장기에 확산을 이끌 수 있을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UAM은 탄탄한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실증부터 제도까지 상용화 준비의 과정들을 산학연관 협의체인 UAM Team Korea(이하 ‘UTK’)와 함께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7개 기관 참여로 시작한 UTK는 현재 170여개까지 확대됐으며 상용화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기체, 버티포트, 교통관리, 자격, 운항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기에 14개 전문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전문가분들의 열띤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각 워킹그룹에서는 UAM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준 초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K-UAM 발전에 기여한 참여기관은 보다 중요한 정책 입안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국·유럽 등 UAM 선도국가들과 협력·공조 체계도 가동되고 있다. 항공분야는 물론 통신·시험 등 연관분야의 국제표준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전에도 민첩하게 대응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UAM은 공항·국제운송 중심의 항공 영역을 모빌리티 영역으로 이끌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하는 새로운 기회다. UTK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도심 속 하늘을 멋지게 날아 UAM 글로벌 시장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올 한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 모빌리티 관련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우리나라가 자동차 강국으로 우뚝 솟으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모빌리티 업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우리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다.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 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기 일수록 혁신을 위한 투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전기차 등 모빌리티 분야는 2030년 8,70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핵심 미래 먹거리로 발 빠르게 움직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나가야 할 것이다.

혁신의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에 맞닥뜨리거나, 제도의 장벽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연구개발과 기술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주길 당부드린다. 정부 역시 여러분들의 노력에 발맞춰 과감한 규제혁신, 자유로운 실증 지원, 선제적 제도 정비, 인프라·R&D 공공 투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