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특볍법, 결국 국회 통과 무산
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특볍법, 결국 국회 통과 무산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4.05.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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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 상정 조차 못해
전력망 특별법 등 자동 폐기…22대 국회로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 현장.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 현장.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에너지 업계의 숙원인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전력망특별법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지만, 여야의 정쟁에 막혀 줄줄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위 3법은 국회 상정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29일 21대 국회 폐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고준위방사성폐물관리특별법(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원전 가동을 위해 필수적인 상황이다. 당장 2030년 임시저장시설 포화로 원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해상풍력보급활성화에관한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입지 선정 및 각종 인허가 등 절차 간소화 등을 담고 있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특별법)은 송전망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입안 전이라도 산업부가 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7일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해상풍력은 집적화단지를 활성화하고, 고준위 방폐장 건설도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부분을 입안 전이라도 수행하겠다. 22대 국회에 입법안을 올려 바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업부의 생각과는 달리 법안 마련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당장 국회가 개원하더라도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 구성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법안 발의 및 본회의 통과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원별로 극렬하게 대립을 지속하고 있어 어쩌면 당분간은 법안 재발의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