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 리드하는 정책 역량 집중”
미래 물류기술 구현 만전… 세제 지원·R&D 등 적극 추진
IT 기술 활용 물류시스템 효율화ⵈ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도입
물류전문 고등·대학교 등 협력 년 700명 양성 등 청년인력 육성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물류는 국가경제 발전의 혈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추산업입니다. 국가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해 기존 로드맵을 바탕으로 시대적 변화를 리드하는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 물류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근오 국장.
아울러 그는 화물운송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차주의 정당한 대우 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국민편익과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김근오 물류정책관과 만나 물류정책 주요 추진계획을 들어봤다.
- 친환경물류 선진화 정책방향은.
▲ 탄소중립은 국제 사회의 약속으로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정부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송부문은 2018년 배출량 98.1백만톤에서 2030년 61백만톤으로 약 37.8%(37.1백만톤)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미래세대와의 약속인 만큼 우리 물류 분야도 친환경 탄소중립 물류로 전환이 필수적이다.
특히 국내 화물수송량 중 90% 이상이 도로로 운송되고 있어 사업용 경유 화물차의 친환경 차량 전환이 물류분야 온실가스 저감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차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수소화물차 확대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수소연료비의 일부를 수소연료보조금으로 지원 중으로 수소연료비 상승 등을 감안해 수소연료보조금액도 증액한 바 있다.
앞으로도 보조금 단가는 유가나 수소가격에 연동해 주기적으로 조정, 수소화물차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용 수소화물차(11톤급)를 위한 수소충전소를 차고지,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구축해 수소차 상용화 기반을 조성 중이다.
아울러 무시동 히터 및 에어컨 장착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고 친환경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증차 허용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고 다회 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택배 포장용기를 개발하는 등 지원 방안도 다각화할 계획이다.
물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함께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
- 신기술개발 및 활용 등 첨단물류 추진 방안이 궁금하다.
▲ 최근 ICT, AI 등 첨단 기술이 우리 물류산업에 융·복합되면서 물류처리 시스템도 점차 고도화·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배송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물류 자동화에 적극 투자 중이다.
우리 부는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지원, R&D 및 실증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 중이며 올해 1월 로봇·드론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했으며 2025년 로봇 배송, 2026년 드론 배송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 및 제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 내 로봇 배송 기술 개발 및 향상을 위해 지난해 4월 ‘국토부-LH-한국통합물류협회’가 공동으로 실증을 지원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세종), 임대주택 등을 테스트베드로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AI 기반의 전국 당일 배송 서비스 구현을 위해 주문배송시설(MFC)의 도심 내 입지를 허용하고 민간의 낙후된 물류센터의 디지털 전환도 지속 지원하겠다.
자율주행 화물차, 지하 물류터널, 콜드체인 기술 등 미래 물류기술의 선제적 구현을 위해 세제 지원·R&D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업계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 물류기술, 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사업 현황 및 계획은.
▲ 택배·배달 등 생활 물류가 일상화 되면서 도심 속 배송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 도서·산간지역 등 지역별 서비스 격차 심화 등 각종 물류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IT 기술을 활용해 대규모 물류 인프라 투자 없이도 물류시스템을 지능화·효율화하기 위해 ‘디지털 물류실증사업’을 도입하겠다.
동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했으며 매년 5개 내외 사업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총 사업비의 50%를 국고로 지원 중이다.
사업 초기에는 지자체의 참여가 저조했으나 해를 거듭하며 사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현재는 많은 지자체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내용 측면에서는 로봇·드론을 이용한 라스트마일 무인배송, 수요대응형 공동·순회배송, 유휴공간·자원을 활용한 공유물류경제 구축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물류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수혜자는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도서·산간 등 물류취약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 농민·시장상인·소상공인, 물류현장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개별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효과가 높은 대형사업의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1년→2년)하고 우수모델 발굴 및 전파, 후속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동 사업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운영·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체계를 개선하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물류산업 고령화 해결 위한 방안에 대해.
▲ 물류산업 종사자 연령은 화물차주 56.4세~66세, 택배 45.8세, 배달 33.8세로, 전 산업 평균인 43.8세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우리 물류산업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령화 문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당면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국토부는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물류전문 고등학교·대학교 등과 협력해 지게차·크레인 등 현장물류 인력과 물류 IT분야 등 전문물류인력을 매년 700명 규모로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택배분류 업무의 경우, 현업에 차질이 없도록 외국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청년 인력이 자연스레 유입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물류산업의 노동집약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종사자의 쾌적한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로봇 배송 등 미래 물류산업 육성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물류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
한편 화물차주의 고령화 문제는 운전자 지각력·인지력 부족으로 인해 자칫 도로 위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화물차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화물차 적재불량 등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디지털운행기록계(DTG)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화물차 운전자가 장시간 운전 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화물차 휴게소를 확충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겠다.
- 물류산업계 및 대국민 메시지.
▲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초고속 화물처리가 가능하도록 노후 물류센터는 첨단화하고 새벽·당일배송 등 빠른 배송 지역 확대를 위해 도심 내 생활물류 인프라(MFC 등)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도서·산간지역 등 추가 배송비가 붙거나 배송시간이 긴 물류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할 계획으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
택배가 국민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서비스로 자리잡은 만큼 우리 물류업계도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한편, 지난 4월 물류업계 간담회를 통해 업계 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정부는 물류업계 지원과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향후에도 업계와 지속 소통해 물류산업 발전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