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국토부 조정 결과 따른 후속 조치 착수
부산도시공사, 국토부 조정 결과 따른 후속 조치 착수
  • 부산=한채은 기자
  • 승인 2024.05.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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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비 증액 논란 해소 기대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도시공사 전경.

[국토일보 한채은 기자] 부산도시공사(이하 공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 결과를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은 토지 제공 및 건설사업 관리를, 민간사업자는 설계와 시공을 맡는다. 2023년 3월 국토부 지침 개정 전 시행된 이 사업은 공사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협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건설물가가 급등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해왔다. 공공기관들은 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벗어나는 증액이 배임 우려를 초래할 수 있어 갈등을 빚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0월 국토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켜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 4월에는 감사원과 공동으로 설명회를 열어 가이드라인 보완 방안과 사전컨설팅 계획을 발표했다.

공사도 국토부에 공문을 요청해 사업비 증액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토부는 20일 LH와 각 지방공사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을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공사는 6월~7월 중으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사 김용학 사장은 “국토부와 감사원의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물가 변동 조정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