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칼럼] 경제가 정치에 함몰되는 순간
[김광년 칼럼] 경제가 정치에 함몰되는 순간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4.05.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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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때는 바야흐로 5월 중순을 지나고 있다.

일년 사시사철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계절이다. 이 맘 때면 선남선녀 결혼식도 많고 가정사 좋은 일들을 날 잡아 행사하는 5월이다.

이토록 행복한 시즌에 국민들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2024년 5월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갈 데까지 가고 있고... 국가경제 및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사상 최악이라는 지적이다.

과연 무엇이 원인인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 여야는 물론 미래 한국을 위한 전문가들의 종합적 지혜가 모아져야 할 시점이 분명하다.

문제의 핵심은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너무도 크다는 것이다.

즉 이념논쟁이다.

정치꾼들은 그렇다 치자. 그런데 경제를 다루는 전문가들 조차 이데올로기에 휩싸여 순수한 경제학문을 정치적 잣대로 들이대는 작금의 이 상황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정치에 함몰되는 순간 모든 것은 소멸된다.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중장기적 경제계획을 수립해야 함은 경제학의 기본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입안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이념논쟁에 휘말려 좌지우지 끌려 다니는 대한민국 현실을 보자니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

그야말로 정치후진국이다. 이러하니 경제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요원한 것이다.

부질없는 여론조사가 더욱 문제다.

힘으로, 쪽수로 밀어 붙이는 정치궤도속에서 대응할 방법도 근거도 없는 것이 망망대해 대한민국호 앞에 놓여 있는 전부다. 선택할 수 없는 조건이다.

세계적인 철학자 플라톤은 아테네의 몰락을 예견하면서 그 첫째 원인이 조작된 여론조사에 의한 바보들의 민심정치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대중들에 좌우되는 사회적 병리현상, 개인능력 외면하는 그릇된 평등관, 시민덕목 무시, 엘리트주의 부정 등 불확실한 민중과 우매한 여론이 주범이라는 경고다.

민중, 즉 대중이 권력의 맛을 보면 이것처럼 위험한 경우가 또 있겠는가?

이 권력은 결국 부패할 것이다. 민중이 법 위에 있게 되는 초유의 현상이 또 엄습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뜨거운 가슴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