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에게 듣는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4.05.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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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확보위한 도로정책 역량 집중
부가가치 높은 도로산업 체계화로 국익제고”

안전 위해요인 발굴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 확대·운영
지하구간 추가 도로 용량 확보ⵈ 지하고속도로 사업 추진
PMMA 방음터널, 화재 강한 소재 교체··· 화재 안전 기준 강화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SOC(사회간접자본)시설 가운데 가장 국민 삶과 직결되는 것이 도로다.

즉 도로건설 및 관리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시설이다.

대한민국 도로건설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

“무엇보다 안전한 도로건설 및 관리입니다. 특히 폭우 및 폭설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운영이 도로정책의 핵심 미션입니다.”

그는 아울러 ITS(지능형 교통체계)의 고도화 및 부가가치 창출 등 똑똑한 도로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도로국 주요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이다.

- 올해 도로국 중점 정책방향은.
▲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도로정책은 ‘안전’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로정책을 수립·시행하겠다. 특히 도로이용자 안전을 위해서는 IoT 등을 통해 도로살얼음 위험도를 예측해 안내하고 화물차 적재불량을 AI로 자동단속하는 시스템을 확대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 위해요인 발굴을 위한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확대 운영하겠다.

도로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후진적인 사고도 획기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취약공종 점검, 스마트 안전기술 확대, 내실있는 교육 강화, 안전예산 최우선 투입 등 다양한 수단을 적용할 것이다.

또한 고속도로 상습 교통정체 길이를 2026년까지 30% 감축하겠다. 평균 통행속도가 고속도로 제한최저속도 50km/h 미만, 하루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상습 정체구간을 대상으로 ▲버스전용차로 조정,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 등 통행방식 개선 ▲가감속차로 연장, IC 접속부 개선 등 소규모 시설개량 ▲대중교통 환승시설 등 개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생리현상 해결, 차량 주유 등 단순 기능의 ‘잠시 들렀다 가는’ 휴게소를 기본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각종 첨단 기술을 도입해 즐길 거리가 많은 ‘이용자가 즐거운’ 휴게소로 탈바꿈 시키겠다.

이를 위해 노후시설 리뉴얼, 화장실·흡연실 등 청결상태 강화, 주차장 안전 표준모델 확대, 로봇쉐프 등 첨단기술 도입, 개방형 휴게소 확대,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 등 다양한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 K-지하도로 건설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 정부는 지하구간에 추가로 도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인·경부·수도권제1순환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고 ▲서창-김포, 사상-해운대 등 민자고속도로 사업도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2월 지하고속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해 도로의 기하구조를 상향하고 방재시설·환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지난 2월 지하고속도로 안전성 강화 세미나를 통해 진출입시설 설계방안, 지하 내 심리적 안정감 확보 방안 등을 검토했고 지난달 착수한 ‘초장대 K-지하고속도로 인프라 기술개발 R&D’를 통해 이용자 안전·편의 개선, 지하고속도로 재난(화재, 침수 등) 대응을 위한 실증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조속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지하고속도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관이 협력해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고 제도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해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도로 안전대책 추진 중점방안이 궁금하다.
▲ 올해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PMMA가 사용된 방음터널은 화재에 강한 소재로 교체 중이고 화재 안전 기준도 강화했으며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에는 차량진입 차단시설 의무화, 현장통제기준, 사전점검 매뉴얼 등을 담은 터널 방재지침을 개정 후 이에 필요한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이용해 도로 상의 안전 위해요인을 미리 찾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우선 비탈면과 교량에 IoT 센서를 설치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계측관리 시스템을 ▲비탈면에는 2025년까지 500곳 ▲교량에는 2025년까지 1,252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청과 협업해 IoT, 적외선을 통해 입수한 노면·기상정보를 AI로 분석해 살얼음 위험도를 예측해 도로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올해 경부고속도로 등 10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모든 고속도로에 확대하겠다. 이후 일반국도까지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화물차 적재 불량에 따라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CCTV로 화물적재 상태를 촬영 후 AI 판독하는 적재불량 자동단속시스템을 2024년에는 고속도로 영업소 44곳, 2026년까지는 350곳으로 확대하겠다.

복합적인 도로재난 상황을 가정해 지속적으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과정은 동영상으로 제작,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해 도로관리청의 전반적인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도로 건설·보수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등에 필요한 안전예산은 최우선 투입하고 취약공종 집중 점검, 사고사례 교육 강화, 기관장 책임의식 강화, 안전지킴이·국민참여단 등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 민자사업 투자 확대 등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은.
▲ 민자고속도로가 전체 고속도로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 도로분야는 그간 민간투자는 활발히 진행돼 왔으나 최근 PF 대출 경색, 수익성 저하 등으로 민자사업의 참여 유인이 저하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선 교통정체 완화, 노후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존 노선을 개량·확장해 통합 운영하는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기반을 꼼꼼하게 정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민자사업 제안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제3자 제안공고 표준안, 협상 표준모델 등 단계별로 쟁점이나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제시함으로써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

아울러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물류사업·환승시설 등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부대·부속사업을 활성화해 민간부문의 참여 가능성을 확대하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검토 중인 총 22건의 민자도로 사업(총 37조원)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절차는 병행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관청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 ITS 아태총회 및 세계총회 추진계획은.
▲ 정부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 ITS 기술을 홍보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더불어 학술교류 촉진과 산업발전 유도를 위해 ‘2025년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및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두 총회를 통해 자율주행, 차세대 ITS, MaaS, 드론 등 우리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선진기술을 홍보하고 장·차관 고위급 회의, 국내 기업 기술전시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관광·MICE 등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 산학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02년 서울 이후 23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2025년 수원 아시아·태평양총회’는 ‘Hyper-Connected Cities by ITS’를 주제로 스마트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서비스, UAM 등 AI 기반의 도심 특화형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수원 아시아·태평양총회가 대도시의 ITS 서비스를 선보였다면 1998년 서울, 2010년 부산 이후 16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는 ‘Beyond Mobility Connected World’를 주제로 세계 중소도시의 ITS 구축·운영 모델을 선보이려고 한다.

대중교통 통합예약시스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자율주행 대중교통 등 강릉 어디에서나 전 세계 참가자들이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정부는 ITS 분야 기술·지식 공유, 실질적 비즈니스 논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 국제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두 총회가 역대 가장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도로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정부는 도로산업을 발전시키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도로산업 육성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도로 ‘건설’에만 국한된 업역을 ‘관리·운영’까지 확대해 산업화하고 R&D 지원, 신기술 인증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도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

국토부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이용한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언제나 환영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것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예산도 지원할 것이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