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에게 듣는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4.05.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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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보전정책 합리적 선택 통해
메가시티 육성·인프라 확충 등 총력”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선정… 입지규제 해소·기업 투자 유치 등 지원
주거·돌봄·일자리 등 지역활력타운 조성… 지방소멸·인구감소 전략적 대응
국토부·환경부,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등 5대 핵심 협업과제 선정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부처 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국토정책관과 자연보전국장을 교류 발령했다.

이른바 국토부 국토개발 업무와 환경부 자연보전에 대한 업무적 특성을 상호 이해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 집행하기 위한 범정부 수단이다.

국토부 첫 국토정책관으로 부임한 안세창 국장을 만나 국토부 국토정책관실 주요업무 계획을 들어본다.

- 2024년 국토정책 중점 추진 현황은.
▲ 인구감소 가속화와 저성장 지속, 지방소멸 위기 속에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권 경쟁력 약화는 국민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하고 경쟁압력에 따른 저출생 심화, 국가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방의 혁신 성장을 위한 일자리, 융·복합 거점, 인구 유입거점 조성을 중점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지방에도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년 동안에는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사업지 발표, 기업혁신파크 추진방안 수립,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국가산단 예타면제 및 기업유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 4개소 발표, 도심융합특구의 실제 사업계획(기본계획) 수립 등 보다 국민들이 보다 체감 가능한 성과를 보여드리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부처 간, 중앙-지역 간, 공공-민간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에 따라 인사교류를 통해 환경부 자연보전 국장에서 국토부 국토정책관으로 온 만큼 범 정부, 민간 협업을 통해 보다 고도화되고 집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국토와 공간에 대한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수정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메가시티 육성, 인프라 확충계획 등을 제시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것이다.

- 국가산업단지 공급 추진 방향이 궁금하다.
▲ 국토부는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선정해 제안하거나 기업의 제안에 대해 국가 전략적 추진 필요성을 고려해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했다.

국가산단은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

이에 중앙·지역·시행자·기업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통해 신규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위한 입지규제 해소방안 마련,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가산단 사업의 초기 관문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지난해 11월 예타면제를 완료했으며 고흥 우주발사체,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연내 예타면제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농지·산지 전용 등 인허가는 관계 부처 사전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기업·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수요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최종적으로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1/3이상 단축해 기업의 투자가 적기에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지역활력타운 조성 현황 및 계획은 무엇인가.
▲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인구감소로 현재 지방은 전례없는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인구의 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양질의 일자리 등 정주여건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수도권 등 대도시 집중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근래 은퇴자, 귀촌귀농 청년층 등의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양질의 주거지 확보가 어렵고 생활불편 우려로 실제 지방이주와 정착률은 크게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이주 수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등 8개 부처와 협업해 주거·돌봄·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활력타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강원 인제 등 7개소를 선정한데 이어 올해는 선정 폭을 확대해 입지 및 사업계획이 우수한 영월, 보은, 금산 등 최종 10개소를 이달 10일 선정·발표했다.

올해 공모는 교육부 참여로 협업부처가 8개로 확대됐고 연계사업도 전년(10개) 대비 8개가 늘어난 18개 사업으로 더욱 다양화됐다.

정부는 지역활력타운을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추진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지원과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지역개발계획 신속반영 등 사업추진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동해·서해·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국토를 동·서·남해안과 내륙권 등 새로운 6개의 성장축으로 설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이다.

발전종합계획은 다 부처의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관광, 산업 등 전 분야의 사업을 담고 있으며 지역에서 계획을 입안하고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지역 주도의 발전종합계획이다.

국토부는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파급 효과가 큰 핵심사업을 적극 지원해 지역의 우수 자연경관, 생태환경을 활용한 관광·조망거점 조성 및 주요 관광지 간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6개 권역 32개 사업에 270억원을 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관광거점 조성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지역요구와 여건변화를 반영해 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2월 12일 발표(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7일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한 바 있다.

이에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 등 상이한 가치에 대한 상호 이해 확대를 위해 선정된 교류 직위인 만큼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국토부는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과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해 통상적으로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발표~부지착공)을 대폭 단축해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국토부의 ‘해안권 개발’과 환경부의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할 계획으로 양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1~2개소)해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의 통합관리 통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동 지정 등 우수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사업과 함께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아 시화호를 기존 공장 일변도 지역에서 주거·산업·관광레저·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할 것이다.

- 관련 산업계, 학계에 보내는 주무부처 메시지.
▲ 인구리스크, 경제저성장,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국제규범 강화 등 급변하는 국토 여건변화에 맞춰 장기 국토발전의 방향성을 담은 그랜드플랜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올해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마련과 ‘국토기본법’에 따른 최초의 ‘초광역권계획’ 수립에 착수한만큼 학계에서는 미래 트렌드 전망과 주요 국토 이슈, 핵심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정책제언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만큼 현장방문, 간담회, 세미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모든 절차와 규제를 되돌아보고 지역, 기업,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이뤄 나가겠다.

특히 국가산단, 기업혁신파크, 캠퍼스혁신파크 등 핵심 거점 사업은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산업계와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되는 사업인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당부드린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