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에게 듣는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4.05.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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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 정기점검 강화 등
건축물 안전 유지관리 강화”

국민 난방비 부담 저감ⵈ 제로에너지건축·그린리모델링 확산 앞장
화재 취약 불량자재 방지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진행
‘스마트+빌딩’ 활성 위해 규제 특례·인센티브 등 지원법 마련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건축정책의 핵심은 안전입니다. 현장안전을 최우선 조건으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때 국민안전은 보장되는 것이며 아울러 시대적 사명인 탄소중립을 향한 제도적 대안을 강화해 최첨단 산업의 위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건축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

그는 무엇보다 ‘국민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K-건축의 위상확립 및 건축시장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최소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우제 정책관을 통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실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들어본다.

- 올해 건축정책과 주요 정책 방향은.
▲ 국토교통부는 국민 일상공간인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같은 해 12월에 마련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무량판 구조의 특수구조 건축물 추가, 설계·감리 전문성 강화, 구조설계도서 모니터링 대상 확대(1,400→3,000건) 등 건축 과정의 내실화를 비롯해 무량판 구조 정기점검 강화 등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도 강화하겠다.

올해 4월 발생한 대만 지진에서 효과가 입증된 내진보강이 기존 건축물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진보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10→20%)하고 건축물대장에 표기 중인 내진성능 항목도 개편하고자 한다.

아울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고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및 그린리모델링 확산에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4등급을 의무화할 계획으로 적용 대상에 대해선 올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로봇, UAM 등 4차 산업혁명 상용화에 맞춰 건축공간에서 각종 편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빌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특례, 인센티브 등을 담은 지원법 제정안도 마련하겠다.

- 건축물 화재안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착화부터 화재확산 및 붕괴에 이르는 화재진행 양상에 맞도록 내부마감재료의 방화성능 기준을 정해 초기 화재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방화구획을 설치하고 외벽마감재료의 기준을 정해 확재확산을 방지하겠다. 또한 재실자들의 빠르고 안전한 피난을 위해 내화구조 및 피난계단 등의 다양한 화재안전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에 잇달은 노후아파트 화재와 올 초 문경 공장 화재와 같이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건축기준을 지속 개선하고 있으며 화재에 취약한 불량자재가 쓰이지 않도록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마감 이후에는 적절히 시공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방화구획 접합부·관통부 등에 대해 시공 시 사진 및 영상촬영을 의무화하고 산후조리원·의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소규모 의료시설에도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대폭 높아진 국민들의 화재안전 요구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할 민간의 기술개발도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성능 향상 등을 위한 국제적인 수준의 기술개발을 위해 소방청과 함께 다부처 국가R&D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제로에너지,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정책 추진 계획은.
▲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난해 4월 범부처 기본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부문별로 2030년까지 달성해야하는 NDC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건물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는 35백만톤으로 2018년 대비 32.8%를 감축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축 건물은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고 그 소요량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상쇄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확대를 위해 로드맵을 수립해 이행 중에 있다.

현재 500m2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의 공공 공동주택은 ZEB 인증 5등급을 의무화하고 있고 일부 용도 및 규모의 공공건축물은 단계적으로 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공동주택 및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축물도 내년부터 설계기준을 상향해 ZEB 수준으로 에너지성능을 높이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2월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합해 유사 인증제도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기존 건물의 경우 공공 그린리모델링은 올해 지원대상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경로당으로 선정하고 공공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녹색건축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건축물은 기존 이자지원사업이 중단됐지만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사업의 개선방안 및 신규 사업 안을 마련해 정책을 추진하고 그린리모델링 인정제 확대 및 공사비 지원 외의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민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해체안전 등 현장관리 추진 방안은 무엇인가.
▲ 지난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확보 체계를 구축했으나 2021년 6월 광주 학동 해체공사 붕괴사고 발생을 계기로 해체신고 시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해체허가 대상 확대 등 해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이 건축물의 규모와 위치 등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외벽 마감재 교체도 해체신고를 해야 하고 외딴 농어촌 빈집 해체에도 건축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아야 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해체 대상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를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인 해체 행정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늘어나는 건축물 해체 수요에 대비하고 해체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해체계획 작성 자동화, 무인·원격 등 해체장비 개발, 다양한 공법을 개발(R&D) 중에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안전 해체 설계와 압쇄·전도 방식의 해체 공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체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체공사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설치하고 있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포함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체 안전 현장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 건축산업계 및 대국민 메시지.
▲ 건축은 우리의 일상이자 문화이며 첨단기술이 구현되는 공간이다. 우리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건축물에서 보내는 만큼 국민 일상과 안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또한 해외여행을 가면 바르셀로나 가우디 성당, 독일 쾰른 대성당 등과 같이 건축물을 주로 구경하므로 건축물은 그 국가를 대표하는 중요 문화 요소 중 하나다. 최근 AI, 로봇, UAM 등에 대해서만 첨단기술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구현되는 공간은 바로 건축물이다.

과거 피라미드, 초고층빌딩 등도 그 당시의 첨단기술이 구현된 결과이므로 우리 시대에 맞는 첨단 건축물이 제시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건축의 중요성을 고려해 건축안전 확보,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 조성, 건축문화 및 산업 진흥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특히 건물 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전체 건축물의 97%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그간 추진해온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므로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최근 건축 인허가 통계 감소 등 건축경기가 악화돼 산업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건축규제 개선방안 마련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므로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