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민자도로 건설에 투입한 투자비 3,397억원을 8년 동안이나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공이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정부의 막대한 재정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ㆍ동ㆍ옹진)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1990년 11월부터 1994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1993년 12월 28일에 연륙교 1공구 3.6km를 정부 재정으로 착공했다.
  
남은 구간 36.6km 역시 1994년 6월경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1994년 8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1994년 11월에 이 사업을 민자유치시설사업으로 전환, 시행키로 정부방침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도공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과정에서 2000년까지 용지비 1,053억원, 공사비 1,043억원, 부대비 98억원, 감리비 1억 5,000만원 등을 투자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 8년 동안 이자 81억원만 발생시키면서 총 미회수금액이 2,27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1995년 7월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민자유치시설사업으로 확정, 같은해 12월 29일에 민자유치시설 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고, 1997년 3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같은해  12월에 고속도로공사를 착공했다.

이에 따라 도공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건설과정에서 2001년까지 용지비 908억원, 설계비 77억원, 부대비 53억원 등을 투자했으나,  이자 83억원을 포함 총 미회수금액이 1,121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상은 의원은 "부가 민자사업을 다급히 추진하면서 주먹구구식 사업관리로 인한 조직․예산의 혼선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도공이 민자사업에 투자한 3,397억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