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이 2023년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편익을 분석한 결과, 연간 18만 9,000대의 정기검사 이행을 통해 일산화탄소(CO) 63.0ton, 탄화수소(HC) 5.7ton, 질소산화물 10.5ton, 미세먼지 19.3ton 등 총 98.5ton의 환경오염 물질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으로 볼때 미세먼지는 96.0억원의 제거비용을 절감하고, 질소산화물은 8.4억원, 일산화탄소는 2.2억원 등이 절감됐다.

연간 나무 1그루가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을 미뤄볼 때, 공단은 약 54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등의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며, 2014년 대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2021년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확대해 이뤄지고 있다.

2025년 3월부터는 안전도 확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정기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해 보면, 총 편익은 106.8억원, 총 비용은 78.7억원, 순 편익은 28.1억원으로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1.36으로 밝혀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이륜자동차 검사가 국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와 통계법에 근거해, 매년 자동차검사현황을 공표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자동차, 전기장치 연관 등 자동차검사 현황을 공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