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엔지니어링기업 입찰 부담 대폭 완화… 가격입찰 PQ적용 대상 10억 미만 확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기업 입찰 부담 대폭 완화… 가격입찰 PQ적용 대상 10억 미만 확대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4.04.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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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4월 23일부터 시행

‘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 5억원→10억원 미만 확대
건설신기술 시험·검증기관도 확대… 스마트 기술 등 건설신기술 개발 활력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가격입찰 후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기업의 입찰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신기술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을 확대(시행령 제52조)했다.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참고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Pre-Qualification)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따라 가격입찰 후 PQ평가 가능한 대상의 비중이 전체 대비 기존 12.6%에서 34.4%(2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社)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또한 건설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을 확대(시행령 제31조)했다.

국토부는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 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스마트 기술(로봇, AI, 디지털 등)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검사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 기술 등을 포함한 142개 분야의 시험ㆍ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800 여개 기관이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진다”며 “스마트 기술 등 건설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