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이 더욱 중요시 강조되고 있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예방의 핵심요소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스스로 자가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및 재정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그중 사업장 안전장비 개선지원 사업 중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있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안전과 건강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 중인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이다. 전년도 인천지역 84개 사업장에 근력보조슈트,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등 약 11억원의 보조금이 집행됐다.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80% 한도)의 지원 한도로, 고위험 환경에서의 안전확보가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의 인체 감지 시스템은 작업자가 위험 구역(추락 등)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스마트 전동지게차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지게차가 작동하지 않고 전후좌우 사방의 관제가 가능하다.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 CCTV는 유해위험기계에 접근하는 근로자에게 사전 경고해 끼임 및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IoT 기반의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을 감축할 수 있다. 스마트 안전장비를 통해 사업장에서 작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작업자 보호 시스템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인천지역 사업장은 약 16만 여개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산업재해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안전 관리 시스템의 미흡과 안전 장비의 부족에서 기인했을 확률이 높다. 스마트 안전장비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5~49인 규모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