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광주전남본부, ‘지목 현실화 사업’ 지원ⵈ 토지거래 활성화 기대
LX광주전남본부, ‘지목 현실화 사업’ 지원ⵈ 토지거래 활성화 기대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4.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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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관식)는 지난달 20일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측량접수창구 안내문 비치, SNS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농지(전, 답, 과수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소유한 실제 경작하는 농민만이 취득 및 거래가 가능해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불가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전남도는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다른 용도(주택, 창고 등)로 사용되는 약 1만 필지의 농지를 1차 대상으로 선정해 12월 말 까지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이 존재했지만 아직까지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의 지목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다.

특히 농지 전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간단한 행정절차로 지목 변경 처리가 이뤄지고 잔여지 일부가 여전히 농지로 남아있는 경우 분할측량을 통해 현실 사용목적에 맞게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

이에 LX광주전남지역본부는 각 지자체 담당부서와 협업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분할측량을 수반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지목변경을 위한 측량 상담 및 진행 절차 안내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박관식 LX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가치 상승 뿐 아니라 토지거래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발판”이라며 “도민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LX공사가 전남도와 도민의 사이에서 토지행정 서비스의 지원을 통해 재산권 행사의 길을 열어주고 토지거래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