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0주년 특집 대토론회] ‘시특법 시행 30년 시설안전 미래 30년’
[창간 30주년 특집 대토론회] ‘시특법 시행 30년 시설안전 미래 30년’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4.01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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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 종합관리… ‘통합 콘트롤 타워’ 구축 시급합니다”

■ 일시: 2024년 3월 20일(수) 14-16시
■ 장소: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 진행-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 주제발표-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최명기 “시설물 노후화 가속화ⵈ 안전관리 강화 요구된다”

■ 전문가 토론-가나다 順
곽수현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장
이석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이사
문봉섭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장
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
이재형 제이엘 기술연구소 회장
이채규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원장
전재열 단국대학교 교수

곽수현 “시설안전관리 위한 ‘통합컨트롤 타워’ 구축해야”
이석호 “상시계측 활용 점검 자동화·관리주체 점검능력 향상 필요”
문봉섭 “인력 중심 탈피 ⵈ 자동화·첨단화 점검진단 기법 도입해야”
오상근 “민간전문가 활용 자율적 책임 관리 제도 도입 촉구”
이재형 “기술자 수급 문제·초급 역량 지수 인정돼야”
이채규 “시설물안전관리 인력 부족 심화ⵈ 시스템 전환 시급”
전재열 “범정부 차원 컨트롤 타워 역할 조직 반드시 필요”

주제발표 – 시설물 안전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현재 시설물은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으며 시설물 종도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시설물 자체가 2017년에는 8만7,000개였으며 2023년 말까지는 17만3,000개로 약 2배정도 증가가 됐다. 또한 1994년도에 시설물 안전법이 제정됐을 때 보다 16배 이상 늘었다. 그래서 현재 건설산업 자체가 시공쪽에서 향후 안전, 시설물유지관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은 많이 하고 있다. 다만 형식적인 점검이 상당히 많으며 서류 갖추기 점검도 많다. 이런 점검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또 기간 30년, 20년 등을 보는게 아니라 시설물의 품질상태, 성능상태, 노후화 상태 등을 고려해 점검 주기도 다변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대중소형 업체가 공정한 경쟁으로 가야하는데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신규 업체 시장 유입이라든지 대중소형 업체도 공정하고 기술력에 의해 경쟁할 수 있는 발주방법, 낙찰방법 개편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시설물 안전 관련된 종사자 교육도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 분석 능력에 대한 실무교육 위주로 가야한다.

그리고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해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주체 퇴직자에 대한 경력인정 부분들도 개선돼야 한다.

실제로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경력을 인정받는 부분이 있다. 직접 업무와 상관없는 근무 및 관련 업무 경력 발급 인정에 대해서도 불가해야 한다. 끝으로 굉장히 많은 노후시설물이 있는데 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확대가 요구된다.

-진행-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오늘 토론회 주제는 ‘시특법 시행 30년, 시설안전 미래 30년’입니다. 토론 주제를 통해 각 분야별로 지정패널 모시고 고견을 모아 그 솔루션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업에 계신 이채규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원장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 이채규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원장 - 최근 가장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바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과거와 같이 대규모 시설물만 관리하는게 아니라 현재 소규모 시설까지 관리하다 보면 사람 부족은 또 다시 경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력을 구할려고 하지만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역에서 인정해주는 기술자는 오로지 건축, 토목기술자 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설물유지관리 공무원 중에서도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토목과가 아닌 사람이 토목 공무원으로 취직하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인력 부족에 대한 제도적 조치 방법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력으로 하는 현재의 시설물관리시스템을 벗어나야 합니다.

▲ 이석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이사 - 현재 점검 또는 진단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B등급입니다. 이는 각 시설물의 유지관리 활동이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기둥 파괴 사례, 2021년 12월 고양시 마두역 상가건물 지하층 기둥 파괴 사례 등과 같이 종종 기존 시설물에서 구조안전성 미흡으로 인한 사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시설물이 시설물안전법상 점검 및 진단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마감재 등으로 둘러 쌓여 있어 구조체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모든 시설물을 시설물안전법 대상으로 하거나 멀쩡한 마감재를 모두 뜯어내고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시계측 체계를 활용한 점검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리주체의 점검능력을 향상시켜 평소에 자체점검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 – 최근 3~4년 간 시설물 붕괴 사고를 보면 2023년 4월 정자교 붕괴로 30년 전 1기 신도시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사회적 잇슈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2018년 강남 오피스텔 기둥 붕괴, 2021년 일산 마두 상가 지하주차장 기둥 붕괴 등 과거 20~3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 기반시설물 등에서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사례를 볼 때 수없이 많이 구축된 기반시설물과 건축시설물, 주택시설물에 대해 30년 이상 지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새롭게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시설을 직접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민간 전문가들에 의한 자율적 책임 관리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현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장 – 시설안전협회는 안전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회원사로 구성된 협회입니다. 현재 제일 큰 문제는 기술자 유입입니다. 현재 기술자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교 과가 없습니다. 전문기술학교도 없습니다. 현재 국내 교육 기관에서는 안전진단의 기술자들을 토목, 건축의 기술등급으로만 관리를 하다 보니 기술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 체계가 없기 때문에 교육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 교육을 시킬수 있는 기관이 새로 생겨야 합니다.

현재 기술교육은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직접 현장에서 가르칩니다. 다만 기술을 익혀 갈 때 쯤 이직을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전진단 업체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앞으로 업계에서도 자정을 통해 바뀌어야 합니다. 시설안전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합니다.

▲ 전재열 단국대 교수 – 우선 시설물별 특성에 대한 반영과 중요도, 리스크, FMS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보완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건축물의 경우 725만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30년 이상된 건축물이 30%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은 건물이 완공 이후에 다 관리대상이 될 부분입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40~50% 국가 예산이 유지관리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10% 내외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유지관리 시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지관리 품질인증 업무와 관련 기업의 인증업무, 표준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요구됩니다. 결국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재형 제이엘 기술연구소 회장 – 최근 기술자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기술자등급제로 바뀌면서 초급은 35점부터입니다. 현재 대학교 나오면 20점입니다. 자격기본점수 10점을 더해서 대학졸업장을 받아 30점이 되도 초급으로 등제가 못됩니다. 그러면 해당 학생은 PQ에 못 들어갑니다. 따라서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업계에 못 들어 오고 있습니다. 결국 초급이 인정돼야 FMS 실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합니다.

▲ 문봉섭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장 – 오늘 토론회에서 말씀 하신 내용은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현재 기술인력이 부족한 현실은 모든 산업계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 받는 곳이 점검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토목이나 건축에 비해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며 같은 토목이나 건축 내에서도 시공, 설계, 점검진단시장 순으로 진출하는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보니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점에 공감합니다.

여러 전문가들도 지적했지만 인력 중심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인력 중심을 탈피해야 하는 것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정부는 자동화, 첨단화하는 점검진단 기법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걸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수단으로는 결국은 이런 부분이 산업화가 돼야 자발적으로 민간시장에서 기술이 발전되고 시장도 발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더욱 마련해 정부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
사진=한동현 부장 hdh@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