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특별기고]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2.1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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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새 대통령 당선자는 이제 흩어진 민심을 화합으로 이끌고 국민과 약속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최근 수년간 침체된 건설경기로 낙담하고 있는 200만 건설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 주길 기대한다.

현재 건설산업은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처해 있어 조금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질 형국이다.

건설공사물량은 계속 줄어 올해 건설수주는 2007년 대비 17조원이나 하락한 110조원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건설기업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되어 상당수 기업들은 적자시공에 내몰리고 있다. 2007년 8.3%에 달했던 공사 이윤율이 최근 2%대로 급감한 상태이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기 어려운 건설사가 상장사의 경우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61.1%에 달하며 100대 건설기업중 21개 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다.

유일한 블루오션이었던 해외건설도 세계경제의 침체와 후발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200만 건설인들은 박근혜 당선자와 새로 출범할 정부가 위기에 처한 서민경제와 건설산업의 회생을 위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길 바란다.

먼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분양주택을 공급하며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보금자리 주택은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취득세 감면시한 연장과 양도세 중과폐지 등 거래 활성화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 주기 바란다. 아울러, 유동성 악화로 내년에는 더 많은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만큼 PF사업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덤핑수주 등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를 가격과 품질을 종합 고려하는 선진국형 입찰제도로 전환하고, 부당한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등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서민들에게는 일자리 제공이 곧 복지확대이며, 건설투자가 어느 산업보다 높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정책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 중·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홍수 피해 방지시설 건설 및 생활친화적 SOC 구축을 위한 일정수준 이상의 재정투자를 지속해 주길 바란다.

앞으로 우리 건설인들도 새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해외건설진출 확대를 통한 외화획득으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투명경영과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200만 건설인들은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를 드리며 우리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