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에 2021년 47.7조원 지출… 전년比 3.2% 증가
환경보호에 2021년 47.7조원 지출… 전년比 3.2% 증가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12.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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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정부가 2021년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 47조원으로 집계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 6,958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46조 2,269억원에 비해 3.2%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라 전년(2.39%)에 비해 0.1%p 하락한 2.29%를 기록했다.

경제주체별 지출을 보면 기업이 54.9%(26조 1,635억원), 정부는 36.7%(17조 5,275억원), 가계는 8.4%(4조 47억원)를 지출했다.

환경영역별 지출을 보면 폐수영역이 전체의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기영역(24.4%), 폐기물영역(20.8%) 등의 순으로,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폐수영역의 주요 지출항목은 하수관로 정비(정부), 수질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기업) 등이고 대기영역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정부)과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관리비용(기업), 폐기물영역은 폐기물 수거·처리(정부)와 폐기물 처리 위탁(기업) 등이다.

특히 대기영역은 기업부문의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투자의 지속적 증가 등에 힘입어 3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계정 통계는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환경 관련 통계로서 향후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통계를 이용한 연구 활성화, 이용자 확대 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